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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3/4분기 정당별 지급액이 2/4분기와 다른 것은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구분

합계

3분기

2분기

1분기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합계

30,913,853,800

10,461,948,900

100

10,461,948,900

100

9,990,956,000

100

새누리당

12,289,383,780

3,691,606,910

35.3

3,904,118,270

37.3

4,693,658,600

47.0

더불어민주당

11,074,176,220

3,509,846,150

33.6

3,419,299,720

32.7

4,145,030,350

41.5

국민의당

5,633,875,400

2,576,676,200

24.6

2,440,291,640

23.3

617,907,560

6.2

정의당

1,895,880,560

683,819,640

6.5

677,701,430

6.5

534,359,490

5.3

민주당

20,537,840

0

0

20,537,840

0.2

0

0.0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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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중금속 오염 우레탄 학교운동장..매우 위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농구장 유해성 검사결과 성남시의 경우 53개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나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가 22개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은 “일부 학교 우레탄 운동장에서 납(Pb) 기준치(90mg/kg)를 150배가량 초과하는 13,467mg/kg의 납이 검출되기도 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이 납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성남지역 2개 학교를 방문한 결과 경고 현수막과 간이 접근금지 테이프만 게시되어 있을 뿐 우레탄 운동장에 학생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덮개 등이 덥혀있지 않았으며 우레탄 트랙에서 분리된 우레탄들이 학교 운동장에 ...  
선관위, 4개 정당에 2016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만원 지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 6천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3/4분기 정당별 지급액이 2/4분기와 다른 것은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구분 합계 3분기 2분기 1분기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지급액 배분비율 합계 30,913,853,800 10,461,948,900 100 10,461,948,900 100 9,990,956,000 100 새누리당 12,289,...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기관, 시민단체, 정당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선거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12억원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삼척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 8억원과 동해시 ‘백복령 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4억원 등 총 12억원이다. 삼척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은 화재 및 범죄 없는 시장 조성과 안심학교길 조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백복령 지구’는 지난 2월 사면안전성 검토에서 E등급을 받아 주민 통행시 인명피해가 우려됐으나, 이번 교부세 확보로 사면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이번 ...  
김병욱 국회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  
문체부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예산낭비..문제 심각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스마트폰 앱을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앱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낭비성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적받고 2014년부터 모바일 앱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  
문자로 주차단속 사전 알림 전국연계 서비스 길 트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김병욱,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김병욱 국회의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 개정안 대표 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에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를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22일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폐광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폐광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래 에너지산업 국장과 이상준 석탄산업 과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부의장과 전우열 도계읍 번영회장 등 삼척시 도계읍 주민대표 7인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규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발표이후 도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대해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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