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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료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자료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사회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file 2023-03-09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  
경제 경기도 특사경,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2023-03-08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  
복지 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2023-03-08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생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등 2개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file 2023-03-0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시 선부동과 김포시 양곡리를 대상으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경제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보트쇼에 경기바다 홍보관 등 참가 file 2023-03-03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3월 3일(금)에서 3월 5일(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3대 보트쇼인 경기국제보트쇼에 ▲경기바다 홍보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제부마리나 ...  
사회 수원시 공직자들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리사회를 위해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 당부 file 2023-03-02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공직자들을 만나 “주어진 환경을 뒤집는 반란,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는 반란, 세...  
생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500명 선착순 모집 file 2023-03-02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3월 2일부터 12일까지 남성양육자들을 위한 활기찬 육아 활동 교류 프로그램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도 아빠하이!...  
복지 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 지원 file 2023-03-02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  
생활 경기도, 신학기 맞아 수두․홍역 등 바이러스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2023-02-27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수두, 홍역 등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두는 발생건수가 많은 감염병 중 하나로 ...  
복지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 원 절감 2023-02-2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 원, 급여일 수는 26만 4천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  
경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병원 추가 '총 21개 시·군 27개 병원' file 2023-02-2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기존 18개 시·군 20개 병원에서 21개 시·군 27개 병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 대...  
생활 경기도 영유아 가정이라면 부모 상담 무료로 받아요! 2023-02-2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양육자(영유아가정)를 대상으로 3월부터 부모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영유아 가정 ...  
사회 경기도소방, 지난해 20.6분당 도민 1명 구조했다 2023-02-2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소방이 지난해 20.6분당 도민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6일 발표한...  
경제 경기도,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2023-02-22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  
건강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방역대 모두 해제 file 2023-02-20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방역대 이동 제한...  
건강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을 스마트병원으로 구축 file 2023-02-20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진단 요소를 인공지능이 보조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학병원과 협진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 ...  
복지 경기도 거주 외국인 10명 중 7명 "재난회복 과정에 차별적 처우 있다" file 2023-02-19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  
경기도농업기술원, 품목별 농업전문교육 '산업곤충반' 교육생 모집 file 2023-02-19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23년도 제1기 품목별 농업 전문교육 산업곤충반 교육생을 20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농업 전문교육은 주요 품목별 신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으로 농업·농촌의 영농을...  
유기성 폐자원 '가축분뇨도 자원이다!' file 2023-02-18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7일 연천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인 ㈜틔움을 찾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동참 file 2023-02-16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향사랑기부, 함께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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