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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10대 선거공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각 예비후보자의 10대 공약과 경제․민생 분야 등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정책선거문화 조성과 유권자의 관심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정보 공개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10대 공약과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공개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예비후보, 무소속 강지원 예비후보, 무소속 박종선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 등 총 6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였으며, 10대 핵심 선거공약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
기획재정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후보자 선거공약 ‘클릭’ 한번으로 확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하여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고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으로 삼아 투표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가 쉽게 찾아보고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10대 주요 정책과 후보자의 5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매세대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게시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후보자의 공약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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