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육군, 동부전선 22사단 총기사고 수사결과 발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육군은 15일 동부전선 22사단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6월21일(토) 20시10분경 피의자인 임병장이 동료들에게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총격을 가해 다섯 명 사망, 일곱 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무장 탈영했다가 43시간 만에 검거되어 종료되었다. 육군은 중앙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칠십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고, 현장 검증 간 유족, 피의자와 피해자 변호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NGO 등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초 공간적 환경과 운영을 살펴보면 소초란 GOP나 해안지역의 경계 소대를, 초소란 초병의 근무 장소를 뜻하며 사고...
부산시, 2014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부산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6월 27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구·군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 평가하는 자리로 우수사례를 부산 전역으로 널리 전파하고,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 및 구·군 민원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중구청 등 8개 구·군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발표는 기관별 직제 순에 따라 △부평깡통야시장 운영으로 전통시장의 야간 관광자원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중구)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특화된 고령자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방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장관이 지난 4월 6일(일) 오후 3시 30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3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303건 440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되었다. 금품·향응 제공이 86건(136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57건(68명) 등이며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
경찰청,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2013. 6.28.(금)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수사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2012년 12월부터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수사혁신 T/F’ 를 구성, 수사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경찰 자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최재천 의원,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중단되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과다 수집과 방통위의 통계자료 누락·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진제공=최재천 국회의원]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관·수사기관들은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제한(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통신비밀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위 자...
	최재천 의원,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감청 왜곡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
	제3회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양과 관련된 주요 업․단체와 함께 「제3회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경진대회 참가작을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측에 따르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해양사고 예방이나 경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관련 업․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사진제공=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국토해양부에서는 11월 23일 결선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의 세부내용은 「해양안전경영 우수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마련하...
경찰,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최근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성폭력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9. 10부터 10월 말까지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현재 경찰에서 집계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수배자 169명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과 검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CCTV, DNA 감정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범인을 조기 검거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성폭력 미제사건을 꼼꼼히 ...
선관위, 디도스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경찰․검찰의 수사에 이어 이번 특검수사에서도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선관위 직원들의 공모나 투표소 변경 주장 등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하였던 의혹들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결과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청사 착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혁신도시 내 이전 부지에서 본원이전 착공식을 12월 19일(월)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박우순 국회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지면적 21,782㎡, 연면적 14,359㎡,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시공은 ㈜근화건설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에 따라 횡성에 있는 ㈜연경종합건설이 공동 참여하며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될 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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