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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국회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  
교육투자 전국 최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 원 중 344억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227개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시흥시 1.88%, 과천시 1.83%, 화성시 1.79%, 안양시 1.63%, 수원시 1.43%순으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100억 이상 교육경비로 투자한 지자체는 성남(344억원),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중단 위기 돌파 알고보니 김병욱 국회의원의 강한 설득에 지원 결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의 예산지원중단으로 차질이 우려되던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난 7월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나영 경기도의원(성남시7)과 성남시생활체육회(회장 이용기)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반영된 공사예산 76억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이 면담에 한달 정도 앞선 시점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공사중단이 우려되던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경기도청을 전격방문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과 만남을 갖고,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을 설명하고, 경기도 사업예산을 적시에 투입해야만 생활체육이 중심되는 문화로 ...  
황교안 국무총리, 폐광 대체산업 마련 약속…대진원전 추진 불가능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진원자력발전소는 부지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운위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내용은 결국 대책 없이 석탄산업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물었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체산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 의원의 “대진원전 부지중 24만평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 고시가 해제되기 전에는 원전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은 ...  
미해군 유도미사일 잠수함 오하이오함 13일 부산 도착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유도미사일 잠수함 오하이오함(SSGN-726)이 정례적인 서태평양 전개 계획의 일환으로 수일간 항구 기항을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오하이오함은 4개의 동급 유도미사일 잠수함중 첫번째 이다. 미해군의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특수전 병력의 잠행 침투 플렛폼으로 운용이 되어 미해군에 전례없는 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해 준다. 최대 154기의 전술 순항 미사일과 뛰어난 통신 능력을 갖춘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미사일 타격 능력과 특수전 부대의 임무 지원이 가능하다. 길이가 560피트, 수중배수량이 18,000톤 이상인 오하이오함은 세계 최대 잠수함 중 하나이다. 이번 기항은 승조원 대부분에게 첫 부산 방문이 된다. 오하이오함은 워싱톤주 뱅거가 모항으로 괌...  
김병욱 국회의원, 나향욱 망언 진상규명 의지 없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은 전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육부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망언에 대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7월 11일 국회 교문위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상임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향에 요양을 갔다며 출석을 거부하여 결삼심사가 오전 내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들어 교문위에 출석한 나 전 기획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였으나 구체적 표현에서는 취중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감사를 대비한 발언을 하...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 2933억 늘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5 초 · 중 · 고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  
이철규 국회의원, 새누리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임명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 위원에 임명됐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8월 9일 개최되는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관위원은 친박계나 비박계 등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들도 구성됐다는 평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김희옥 위원장(좌)과 이철규 의원(우) 이 의원은 “당의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된다”며, “엄정한 중립의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대위원에 임명된 위원들은 즉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키...  
김병욱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20대 국회 선전포고” 비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자치부가 4일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악을 반대하는 277만명의 반대 서명록이 이미 행자부에 제출되었고 수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개악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국회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행자부는 이런 국회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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