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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군,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지휘체계 간소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은 7월 1일(금)부로 공군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방호센터’를 창설해 운영한다. 최근 국가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와 방산기업·군 전산망 해킹시도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공군은 ‘사이버방호센터’ 창설을 통해 기존에 분산돼있던 사이버 방호 부서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인원을 증편시키고 임무 영역을 넓혀 사이버전 능력을 제고시켰다. 또한 센터를 공군본부 직할로 편성하여 적의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간소화했다. 사이버방호센터 부대마크 센터는 앞으로 24시간 전산망 감시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해킹시도 차단 및 군사정보 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질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29일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쓸모없는 스마트 앱 개발로 혈세를 낭비하는 문화재청을 질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의 ‘2014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세부 사업 세부 계획서’에 따르면 4억8천만 원이 소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와 ‘내 손안의 종묘’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4.10.25.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연설에서 “문화융합모델”을 발언한 것이 추진배경임을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은 불국사 방문객의(2015년 불국사 방문객 244만 7,302명) 80%(195만 명)에게 문화재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웠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실제 다운로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확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와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저서를 정가로 판매...  
영화시장, 공정협약 불구 독과점 여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하였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하여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이상 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3,837곳의 투표소와 253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관위에 도착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를 설비하고, 특히 투표참여불편 선거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비와 투표안내사무원 배치 등 투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투·개표소의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은 물론, 투표 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  
제20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 12.2퍼센트 투표율 기록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210만 398명 중 513만 1,721명이 참여해 12.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 474만 4,241명(투표율 11.5%) 보다 38만 7,480명, 0.7% 증가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인 총 4,189만 3,936명 중 511만 7,210명이 참여해 12.2%, 비례대표는 4,210만 398명 중 513만 1,721명이 참여해 역시 12.2%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은 164만 2,318명 중 20만 420명(12.2%), 광역의원은 139만 1,576명 중 16만 6,194명(11.9%)이 참여했으며, 기초의원은 127만 8,898명 중 14만 9,941명(11.7%)이 미리 투표했다. 시·도별로는 전라...  
[논평]김용태 후보님, 제발 기초질서부터 지켜주세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이용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의 자전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선거캠프 김종길 대변인은 지난 4일 우연히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게 됐다며 표지에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가 오른손을 번쩍 든 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도마위에 올렸다. 김 대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이니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셨어야 했습니다. 옆에 유모차를 밀고 지나는 주민이 계신데도 오른손을 치켜들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위험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의 페이스북(3월31일자)에는 여전히...  
상지대 등 28개 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교비회계 전가 드러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분당을)이 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학이 총 3,146억의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지대를 비롯한 28개 대학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설립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2014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 법정전입금 납부 비율> 0% 0-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대학수 28개 78개 65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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