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사회


카테고리 : 안전 
부제목 : - 정당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 위해 전담팀(TF) 구성, 조례도 개정하기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최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인천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上), 연수구 낮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中), 중구 동인천역 앞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下) 사진.(자료제공=인천광역시 건축과)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시 관계자 및 10개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오는 16일 제1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할 생각이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제목
공군, '23 FS 연습' 기간 중 전시 작전수행 지속능력 향상 위한 야외기동훈련(FTX) 실시 2023-03-13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공군은 3월 13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습과 연계하여 오는 23일(목)까지 사령부와 비행단을 포함한 각급 부대에서 전시 작전수행능력과 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한다. 전시에 적의 핵심전력을 무력화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제공권 장악이 필수다. 공군은 이를 위해 3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제20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주요 전투비행부대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공중작전을 지속하는 ‘주·야간 지속 출격훈련’을 수행한다. 지속 출격훈련과 함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장을 신속·정확하게 장착하는 ‘최대무장 장착훈련’도 병행한다. 또한, 적시에 충...  
전남도,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강력 대응 file 2023-03-13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가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 숙박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  
[포토]한미공군 강력한 실전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쌍매훈련' file 2023-03-09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韓美공군은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오산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수) 오전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조종사들과 美 공군의 A-10 공격기 조종사들이 본격적인 임무에 앞서 임무브리핑을 하고 있다.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실시하는 올해 첫 쌍매훈련에 참가 중인 韓 F-15K 전투기와 美 A-10 공격기가 3월 8일(수) 오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쌍매훈련에 참가 중인 韓 F-15K(위쪽 두 대) 전투기와 美 A-10 공격기 2대가 3월 8일(수) 오전 전술 비행을 실시하는 가운데, F-15K 전투기가 적의 적외선 유도무기 체계를 기만하기 위한 플레어(Flare, 섬광탄)를 발사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제71기 졸업 및 임관식 거행 file 2023-03-08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는 3월 8일(수)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4년간의 사관생도 과정을 수료한 190명(외국군 수탁생도 4명 포함 남생도 172명, 여생도 18명)을 대상으로 「공군사관학교 제71기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 및 임관식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부대개방 행사로 시행했으며 가족 및 친지, 내빈을 포함해 총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행사 장면은 국방TV와 국방뉴스 유튜브,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주관한 이날 졸업 및 임관식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대통령 축전 대독 △국방부장관 축사 △재교생 행진 및 축하비행 ...  
공군,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실시 file 2023-03-07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공군은 3월 7일(화) 경남 창녕군 소재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韓 공군의 C-130·CN-235 수송기, HH-47 헬기와 美 공군의 A-10 공격기, C-130J 수송기, MC-130J 특수전수송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가했다. 또한, 우리 공군의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최춘송(소장) 사령관과 美 특수전사령부 마이클 마틴(Micharl E. Martin, 공군소장) 사령관이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지휘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훈련은 한미 공정통제사들이 비상활주로의 지상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공정통제사들은 기상·풍속·풍향 등을 확인하며 착륙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공중에 대기 중인 항공기 조종...  
굿네이버스, 지진 피해 아동 위한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 운영 file 2023-03-07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심리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도주의조정국(UNOCHA)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중남부 및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총 5만 1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750만 명의 주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910만 명이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을 겪은 아동들은 불안감과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굿네이버스는 지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원주시 '교통약자 등 이동 편의 UP' file 2023-03-07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원주시가 교통약자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임차 택시 3대를 증차,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용 자격을 시각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신장 중증장애인, 뇌병변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했다. 3월부터는 휠체어 및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수차량 5대를 증차하고 노후화된 차량 3대를 교체하여 총 38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원도 확충해 늘어나는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22.2.) 이용등록 3,035명, 차량 33대...  
경기도, 전국 최초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file 2023-03-07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  
한미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 시작…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file 2023-03-0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한미공군은 3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오산기지(美 51전투비행단)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美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전력과 조종사·정비·지원요원 등 임무요원이 참가한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한미공군 간 최신 전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제11전투비행단 F-15K 조종사 고광표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함께 출격해야 하는 동맹군으로서 전우애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훈련에서 얻은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  
전남도,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촘촘한 지원 file 2023-03-06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자활급여를 3월부터 연초 대비 2.1% 인상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시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환경정비사업, 정부양곡 배송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이뤄진다. 시장진입, 사회서비스, 근로유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시장진입사회서비스형은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근무한다. 유형별 지급단가 변동은 시장진입의 경우 5만 6천420원에서 5만 7천690원으로 인상되며 사회서비스는 4만 8천89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근로유지는 2만 7천20원에서 2만 7천67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장흥지역자활센터 운영...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