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제주 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위원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과정 공개를 요구하였다.

이에, 제주도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수탁기관 선정위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 ․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으므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 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고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의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자립생활, 평생교육 및 가족 지원, 직업재활, 상담․사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사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향상되고 안정적인 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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