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Feb-06
제주도 오영훈 지사,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만나 국회차원 협력 요청2023.02.06 06:00:35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올 겨울 최강 한파로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정책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간담회(2022.7.15),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2022.7.19),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2022.9.28)에 이어 민선8기 출범이후 4번째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제 정세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피해 등 제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양영식(연동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상봉(노형동을, 자치분권위원장) 도의원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 등을 중점 당부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7단계 제도개선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도정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1차산업 비중이 큰 제주에서는 민생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한데 지혜를 내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민간 우주산업 등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모두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는 공직자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농업인들은 사료값, 비료값, 전기료 폭등으로 생업을 포기해야될 지경이라고 한다”며 “난방비·전기료 폭등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해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지원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 추경 상황 등을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난방비 선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농작물 한파 피해 정밀 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정책 간담회 사진(자료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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