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하여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2,425건 16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0,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하였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 6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체납자 A는 1991년부터 부과된 주민세(양도소득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63건 4천만원을 30년간 체납하여 왔었다. 체납자는 2016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말소된 상태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압류와 근저당 되어 있어서 공매불가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체납자는 부동산압류로 인해 시효중단된 상태로 법무부에 지속적인 출입국사실을 조회하던 중 ’23.1월 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 즉시 출국정지 조치하여 2023년 2월 2일자로 30년 묵은 체납액 4천만원 전액을 징수하였다.

• 체납자 B는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1억 7백만 원을 체납하여 왔다. 체납자는 2015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 말소된 상태이나, 2022년 2월 15일까지 국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체납자의 국내 압류부동산은 공매처분을 하여도 평가액이 체납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체납자가 출국할 경우 체납징수가 어려워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 체류 기간이 ’23.3월 만료되어 출국이 임박함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정지 조치하여 2023년 1월 30일자로 체납액 1억 7백만원 전액을 징수 하였다.

• 체납자 C는 1998년 1월에 부과된 주민세(종합소득할) 7건 3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2017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말소 되기 전까지 2012년부터 직권거주불명 말소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국국적 상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조회로 체납자가 국내 입국한 사실을 포착하여 즉시 출국정지 조치하였고, 출국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출국정지 사유 설명과 체납액 납부독려로 2022년 8월 24일자로 체납액 3천만원 전액을 징수하였다.

외국인 체납자 세목별 체납징수 현황

외국인 체납자 세목별 체납 현황

리플릿&포스터(자료제공=서울시 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