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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KBS 김인규 사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김인규 사장은 "지난 19일 KBS 이사회는 1981년 이래 30년 동안 월 2,500원으로 고정돼 있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인상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며, "KBS를 확실한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그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한 청사진을 밝히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KBS 김인규 사장이 밝힌 기자회견문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내용입니다.


<수신료, 30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선 왜 수신료가 인상돼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는 국가기간 방송이며 공영방송입니다.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성을 배제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공영방송 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탁받은 KBS는 대한민국의 중심 언론으로서 정치와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 감시와 비판 기능으로 민주적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방송 문화 발전을 이끌고 재난 재해 등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간방송의 책무도 맡고 있습니다.

 

상업 방송은 제공할 수 없는 공적 서비스, 즉 난시청 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방송기술 연구 개발, 교육방송(EBS) 지원,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운영, 그리고 한국어의 계승 발전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재원이 바로 수신료입니다.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중심 재원이 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30년째 월 2,5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영국 BBC의 1/9 수준이고, 일본 NHK에 비하면 1/7수준, 심지어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 결과 KBS는 수신료 비중이 총 재원의 40%에 불과해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에 재정을 의존해 왔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신료와 비공영적 재원구조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가 어렵고,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여기에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일본과 프랑스는 2011년, 영국은 2012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바뀝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 비용은 약 5,50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KBS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수신료 3,500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KBS 수신료가 지금의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른다면 KBS의 연평균 수입은 약 2천 92억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디지털 세상의 중심 KBS

KBS는 우선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자연 난시청 지역까지를 해소해 ‘디지털 시청 100%’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부각될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케이블을 봐야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KBS는 온 국민이 무료로 마음놓고 디지털 시대를 만끽할 수 있는 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현재 방송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KoreaView>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리아 뷰가 출범하면 KBS가 방송하는 지상파 1,2TV 외에도 케이블로 방송되는 KBS 스포츠, 드라마, 프라임, 조이 등 모두 8개 채널과 교육방송 EBS 의 4개 채널, MBC, SBS의 지상파 채널을 비롯한 자회사의 채널, 그리고 여기에 K-TV와 NATV 등 공익적인 채널까지 무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들께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20여개의 무료 채널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Korea View>는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온 가족이 마음놓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청정지대가 될 것입니다.

 

-2.시청자 신뢰의 중심 KBS

KBS는 수신료 인상을 계기로 더욱 시청자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방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방송 편성 비율을 현재의 9% 수준에서 2014년 15%까지 높이고, 취재, 중계, 제작 장비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국 디지털 뉴스룸을 구축해 지역프로그램의 품질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지역방송국 사옥을 문화센터로 개방하고, 지역별 대표 문화행사와 지역 시청자 미디어 창작교육을 적극 지원, 육성해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지난 9월13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지역생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던 경기, 인천 지역 시청자들의 정보 욕구를 해소해 드리고자 <KBS경인방송센터>를 개국한 바 있습니다.

KBS는 또 연예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의료인 등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KBS 봉사단>을 만들어 소외 지역 자매결연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KBS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는 한편 <시청자 나눔 장터>, <KBS 작은 음악회> 등 시청자와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로 시청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KBS가 되겠습니다.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BS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대한민국 언론매체 중 최고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한국 언론재단과 광고주협회 여론조사에서는 KBS가 타 언론사를 압도하며 신뢰도 1위를 지켰습니다.

특히 2010년 9월-10월 광고주협회가 전국의 성인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면접조사에서 KBS는 <가장 신뢰하는 매체>, <가장 좋아하는 매체>,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 <향후 영향력이 증가할 매체>,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뉴스 외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그리고 <오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등 전 부문에서 1위의 언론사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뢰도, 선호도, 영향력, 이용도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BS는 ‘공영성평가부’를 신설해 모든 프로그램의 품질과 경영효율성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할 총제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해 공정성을 엄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독립성 확보를 위해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고히 해 ‘시청자 신뢰의 중심’ KBS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합니다.


-3.고품질 콘텐츠의 중심 KBS

이와함께 KBS는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즐기고 있는 HD,즉 디지털 고화질을 2012년 까지는 100%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콘텐츠 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차마고도>와 <누들로드>와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은 물론 <동행> <사랑의 리퀘스트> <인간극장> 그리고 <다큐 3일>같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더욱 화면을 가득 채우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4. EBS 지원확대

이와함께 교육방송 EBS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S는 EBS에 연간 15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합니다.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는 EBS에 대한 지원을 5%로 늘릴 계획입니다.
액수로는 연간 368억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방송도 지금보다 더욱 알찬 콘텐츠 개발에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뼈를 깎는 자구노력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말씀 드리면 수신료가 천원 인상 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KBS는 그 부족분을 우리의 자구노력으로 충당하겠습니다.

KBS는 이미 외부 지적을 받아온 퇴직금 누진제와 특별 성과급제를 폐지했습니다.
 
유급휴가를 대폭 축소하고, 2008년과 2009년 임금도 동결했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수를 기존 24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이와함께 최소한의 신규 충원과 대대적인 직종 통합을 홍한 사실상의 구조조정, 그리고 명예퇴직 활성화 등을 통해 2009년 약 5,200명이었던 인력을  2014년까지는 4,200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총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2014년까지 30% 아래로 낮출 예정입니다.
 
사업경비도 매년 10% 이상 절감해 수신료를 철저히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고도 더 아낄 부분이 있다면 아끼고 줄일 부분이 있다면 줄여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수신료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KBS 임직원들은 혼신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잘 듣고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왜 광고는 현행대로 가느냐는 지적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처럼 완전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73년 KBS가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출범하던 해 공사 1기생으로 KBS에 입사했습니다.

그 후 줄곧 KBS맨으로 살아오면서 공영방송이 가야할 길에 대한 생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KBS는 이사회에 두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광고를 전면폐지하고 수신료를 6,500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고 또 하나는 수신료를 4,600원으로 하되 광고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료 인상안 의결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5개월 이상의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일단 현행보다 천원을 올리는 3,500원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서민가계에 미칠 부담을 우려한 점이 컸지만 종편출범에 따른 오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신료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오를 경우 KBS 재원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1%에서 35%까지 줄어들것으로 추산 됩니다.

그러나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광고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초미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수신료 결정구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KBS 수신료 인상이 결코 정파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KBS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키우려면 차제에 수신료 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에는 <KEF> 즉, <방송사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수신료 결정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공영방송의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경영전망 평가 등을 통해서 수신료 금액을 산출합니다.

비정치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KEF는 공영방송이 수신료 수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또 공공재원을 절약해 사용했는지를 심의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수신료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장기적인 틀에서 적정한 수신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신료 인상은 참으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유독 수신료만 30년 동안 묶여있는 현실을 고려해 주십시오.

1981년의 2,500원은 지금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8,250원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현실을 이해해주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 이상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KBS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기대가 함께 담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공영방송 KBS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큰 감동과 혜택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건하고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2010년 11월 22일 KBS 사장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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