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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행정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①감사제도 ②감사조직 ③운영실태 ④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감사제도 분야는 감사 규정(7), 의무규정(10), 처분 규정(31), 기타규정(5)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85.1%)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14.9%) 기관이었고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으로 총 5개 기관(18.5%)에서 감사부서 부재가 확인됐다.


두 번째는 감사조직 분야 중 감사 인력 운영현황으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운영실태 분야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평균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22년 1.9건, ’21년 1.7건, ’20년 1.2건이며,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관련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공공기관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각하는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23개 기관 선택) 이어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연 2회)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경기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공공기관감사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실비 인상 결정…식비와 간식비 각 2천 원씩 올린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천 원, 3천 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한 번에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  
경기도, 고령 장애인 쉼터 연내 20개소 설치. 장애인 고령화 문제 적극 대처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을 위해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쉼터’ 20개소를 연내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 쉼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22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령 장애인 쉼터란 만 65세 이상 장애인(필요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요가, 게이트볼, 건강 상담 등) ▲사회참여(원예치료, 웃음 치료, 스마트폰 교육 등) ▲사례관리(인권 교육, 고위험군 관리 및 외부 연계 등)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게 된다. 고령층 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장애인복...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성남·안산·의왕 선정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도 3개 시·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3개 시·군 외 전라북도 군산·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이 신규 선정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일자리·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곳 신규지원. 6월 7일까지 공개모집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4개소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동료 상담·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58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센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장애인 당사자인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 등 4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  
경기도, 22일부터 장애인 여행지원 사업 ‘경기여행누림’ 신청 접수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의 경기도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 버스를 빌려주는 ‘경기여행누림’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경기도 장애인 여행지원 사업 ‘경기여행누림’ 차량 사진. 2019년부터 시작한 ‘경기여행누림’ 사업은 도내 장애인 관련기관․단체 등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누리집(www.ggnurim.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29일~6월 여행 일정까지는 22일부터, 7월 여행부터는 여행 전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버스 2대가 평일·주말을 포함한 매일 운행한다. 이와 별도로 월 2회 주말을 활용해 전국등록장애인과 동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동네경기투어버스’도 운...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시간·서비스 확대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2023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안내 포스터.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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