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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헌법 소원 사건 위헌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무효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위헌과 합헌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당선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만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위헌 의견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매우 부끄러운 일…” 대국민 사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2일 청와대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청와대 소속 직원의 민망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조건 잘못된 일이고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허 비서실장은 “피해자와 해외 동포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일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순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이로서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지만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숨기지도 감싸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측은 거듭난다는 각오로 더욱 심기일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비서실장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윤 전 대변인...  
행정안전부, 제3대 국새 복원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현행 제4대 국새를 대신하여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해 제3대 국새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3대 국새를 복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12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예술세계(주조 및 마무리 작업)>, <다보원(금코팅)>, <MK전자(금본딩)> 등이 참여한 국새복원단을 구성했다. 국새복원에는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KIST에서 최선의 국새복원 방법에 대해서 검토중이다. 국새복원 감리단도 구성(한국기계연구원)하여 제3대 국새복원 과정을 감리하기로 했으며 국가기록원에서는 국새복원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제작한다. 국새복원단에서는 국새복원 방법별 절차, 장·단점 등을 검토한 후 국새복원 계획을 수립하...  
행안부,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  
행안부, 제15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목)과 25일(금) 이틀간 충북도와 공동으로 충북 제천에서 『제15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책 발표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대통령상 등을 시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경제통상 국·과장, 시·도 발전 연구원 등 28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상남도 통영시『향토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영예의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라남도 『주민주식회사 설립 일자리 창출』사례가,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상북도 『의성마늘 흑진주 만들기 사업』과 강원도『박물관 창조문화산업과 캐쉬백 마케팅』, 제주특별 자치도『추자도 참굴비 명품 브랜드화...  
행안부,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틈타 느슨해지기 쉬운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 공직감찰반을 구성, 12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연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처리 지연으로 대민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와 고위공직자의 특혜성 인사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이 실시된다. 또한 근무시간 또는 점심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 화재예방을 위한 ...  
행안부, 실종아동 찾기 지원대책 마련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정보 사전등록, 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실종 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등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금년말까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실종 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  
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2817대 영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4개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5,850명을 투입, 총 12,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영치차량의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번호판 영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영치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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