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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자본금 3억원으로 낮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활성화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
	경복궁, 615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개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역사적인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G20 기간 중인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한시적으로 야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광화문과 근정전, 경회루에 이르는 권역의 주요동선에 야간 경관조명을 보완하고 야간 관리 인력을 투입(40명)하여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재청 지난 8월 15일 제자리에 복원 개방한 광화문과 정전인 근정전(국보 제223호), 경회루(국보 제224호) 권역 등 경복궁의 주요 공간에 일반인의 야간 출입이 허용된 것은 1395년 경복궁이 세워진 이래 처음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같은 기간...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책임지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유수면이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으로써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 : 바다·바닷가·하천·호소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그 기준을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방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
국민연금 이제 매월 25일에 받으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일을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겨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인한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의 하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안 제54조) - 현재 매...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
여성가족부, 국내·국외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본격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올해 개도국 60개국 240여명의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e-Biz, IT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서울과 인도네시아에서 ODA 사업이 일제히 시작되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사회환경과 정책 실정에 맞는 맞춤형 IT 교육이 실시되고, 서울에서는 개도국 9개국 중견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 연수가 추진된다. 1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진되는 ‘현지 맞춤형 IT 교육훈련’은 2009년 여성가족부와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부”가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여성의 IT 역량강화 ...
부산시,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조치내역을...
DR콩고 바나나항 개발사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공무원 초청 연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해운·항만분야 발전상을 소개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수프로그램명 : ｢콩고민주공화국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양성｣ * 주최(한국국제협력단 KOICA), 시행(한국해양대학교) 연수프로그램에는 DR콩고 대통령실·재건부·교통부 등 주요 정부기관의 국·과장급 공무원 9명이 참여하며, 우리나라 항만정책·기술, 해운산업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부산항·울산항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선진 하역기술과 관리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배운다. 본 연수프로그램은 양국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의 하나인 “DR콩고 바나나항 개...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루터기 봉사단, 추석맞이 저소득층 봉사활동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김태한) ‘그루터기 봉사단’이 추석을 앞두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한가위 음식과 더불어 따뜻한 정을 전하는 직원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루터기 봉사단’은 팔당상수원 규제지역(광주, 하남, 양평, 남양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돕고자 지난2월 직원 54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의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루터기 봉사단 지난 19일 봉사단원과 함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72가구를 방문하여 그간 봉사단이 조금씩 모금한 기금으로 쌀60포와 김50상자를 구입 전달하고 고장난 가정설비를 수리해주는 등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그루터기 봉사단’이 ...
원자력(硏), 美 정부 차세대 원자로 개념설계 핵심 과제 수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소생산원자로기술개발부가 미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의 고온가스로 개념설계를 위한 계통과도해석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통과도해석은 고온가스로 개념설계의 첫 단계로 원자로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가 안전 제한치 내에서 해소되는 지를 컴퓨터 코드(프로그램)를 통해 해석하는 작업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8월까지 1년간 62만 달러(약 7억1,000만원)를 받고 △상압 혹은 가압 냉각 사고 △냉각재 누출 사고 △증기발생기 파열 사고 등 사고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NGNP란 섭씨 800도의 높은 열을 내는 특수한 원자로인 고온가스로를 이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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