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먹는샘물(생수), 발암물질 '브롬산염' 검출업체 명단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국내법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인 ‘09. 6월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업체 7개소 명단을 공개하였다. ※ (‘09.5.18∼6.10)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 WHO 권고기준 초과 7개소 환경부는 조사('09.5.18∼6.10)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09.9.4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기본법」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권...
	직접 보고 배우는 발효과학 스캔들(Scandal) 특별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중앙과학관(館長 : 李銀雨)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나라 발효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발효과학 스캔들』특별전을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6일간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청소년 및 주부 등 일반 관람객에게 발효에 작용하는 미생물들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이해 중진과 발효과정에서 살아 있는 미생물들을 현미경을 통하여 모니터 화면으로 직접보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전통발효과학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의 장과 함께 체험활동 확인서도 발급하게 된다. 이 전시에는 리쿼리움 세계술문화박물관, 순창군장류식품사업소,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 임실고등학교 치즈과학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17개 산학연이 공...
환경부,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불법유통 원천 차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예멘 발 ‘폭탄소포’ 사례 등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2일 앞둔 시점에서 폭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사제폭탄으로 이용가능한 물질의 유통 관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약상 등 소규모 화공약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의심구매자 신고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였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질산암모늄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대비물질 불법유통·탈취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 판매자 및 취급시설 보유자로 하여금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신원 확인 및 인적사항을 기록토록 하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저작물의 어려운 권리관계 확인, 저작권 인증으로 해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11월 8일 고시하였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이 증명해 주는 행위로서, 지난 ‘07년 6월 저작권법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국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번 고시를 하게 되었다. ※ 인증기관 지정 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책임지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유수면이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으로써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 : 바다·바닷가·하천·호소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그 기준을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방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
육군, '음식물 쓰레기 50g 이하로 줄인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육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1년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1인 1회 50g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軍 음식물 쓰레기(1인 1회) 발생은 일반국민 대비 60% 수준인 약 60g으로 나타났다. 군 자체적으로 주식기준량 하향조정과 선호식단 확대, ‘잔반없는 날’ 운용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육군은 15일 37사단 동원훈련장(충북 괴산)에서 국방부·환경부 등 정부부서와 육군 예하부대의 관계 참모 및 급식담당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군 시범식 교육’을 가졌다. 이날 시범은 그동안 각급부대에서 ...
	비무장지대(DMZ)에 멸종위기 사향노루 서식, 생태계의 보고 재확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7월 5일까지 7개월간 비무장지대(DMZ) 내의 포유동물 서식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는 2008년부터 실시된 DMZ 생태계조사의 일환으로 DMZ 내부 중부지역(철원)의 북한강 서쪽 산악지역에 무인센서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사향노루 산양 사진=환경부 조사결과 멸종위기 Ⅰ급인 사향노루와 산양뿐만 아니라 멸종위기Ⅱ급인 담비와 삵 등 12종이 촬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지역에는 멸종위기 1급인 사향노루와 산양이 함께 서식하고, 특히 사향노루는 카메라 설치 4개 지점 모두에서 촬영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사향노루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유...
	10월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0 건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2010 건축의 날” 행사가 10월 4일(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더불어 해외진출 건축작품전, 건축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창섭 집행위원장(주. 유빅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우리 건축문화의 자부심을 계승하기 위해 경복궁 창건을 건축의 날로 제정하여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고 말하면서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건축인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는데 본 행사의 ...
	특전사 등 투입, 한강 물속 대대적 청소로 상수원 수질 개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오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4일간)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 55사단, 1항공여단 등과 관·군 합동으로 한강본류(팔당대교～가래여울)구간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중정화활동 구간인 한강본류는 19개 취수장이 위치하여 서울·인천·경기지역 2천 4백만 수도권 시민에게 하루 790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총 9,930여명이 투입되어 총 42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중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중정화활동 구간도 올해는 육군 특전사 전문요원 약 280여명(연인원 약 1,120여명) 및 특전...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점검결과, 17.9%가 법령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허가(등록)업체수 : 제조업체 68개 업체, 수입판매업체 60개 업체(‘10.6월 현재)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원수 5개 업체, 제품수 2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이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는 장기간(6개월 이상) 휴업한 3개 업체이다. * 먹는샘물(제품수)의 수질기준 초과율 : 2.4%(탁도 1개 업체, 일반세균·총대장균군 1개 업체)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