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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화당, "종북을 뿌리 뽑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악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화당(이하 창준위)은 지난 1일 <노란리본 노(NO) 검정리본 예스(YES)>라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5일에는 서울시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검정리본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의 대형 노란리본 현수막에는 "미안합니다.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과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공화당은 '검정리본달기 캠페인'의 내용으로 "죄송합니다. 종북을 뿌리 뽑지 못해 또 죄송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서울시의 노란리본 현수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 '노란리본정원'을 조성하라고 허가...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9.23일부터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9.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 (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였다...  
공직채용박람회, 5.12~14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공직 채용정보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공직채용박람회’가 최초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채용정보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공직채용박람회’ 행사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국민들에게 공직 채용정보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공직과 공무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무원시험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도 유사한 박람회 개최 채용박람회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헌법기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한 60여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개별 기관...  
공정위, 추정과 사실도 구분 못한 억지 보도에 '발끈'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위는 24(수)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국민한테 ‘갑질’하는 권력기관 ∙∙∙ 돈만 걷는 ‘억지 과세’”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예산규모는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 등 그 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를 고려하여 매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4년 과징금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그 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 등이 반영된 결과일 뿐 세수충당을 위한 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2012년과 2013년의 과징금 예산규모 4,035억원과 6,043억원은 과태료가 포함된 수치로서 실제 과징금 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과징금 예산규모 : 2012년 4,029억원, 2...  
공정위, 분양가격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는 2009. 1. 6. ~ 2009. 10. 29.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리얼스페이스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및 기타 판매 11.2:1”이라고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고, 실제 분양율은 58....  
공정위, 대리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 -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의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며,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되는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사 · 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 ...  
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조건없이 ‘승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글 인크(이하‘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하였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8.15일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6일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구글은 모토로라의 신주를 취득하여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공정위, 9월의 공정인에 ‘박민영 사무관’ 선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아이폰 A/S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중국의 소비자보다도 더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애플 아이폰이 2009년 11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후 A/S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급기야 2010년 국정감사에서 애플사 임원이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애플측은 자신들이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아이폰 A/S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버텼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애플사는 아이폰의 A/S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겠으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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