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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정착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2004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시행 의무화 이후 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 7일 ‘2009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학교 등 14,634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6.7%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증가와 더불어 고충상담원 지정율이 1.1%, 기관장 참여율은 4.9% 높아지는 등 주요항목의 이행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결과 구분 전체등록 기관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기관수 실시율 기관장 참여...
공공기관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대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복입기 솔선수범 등 에너지 절감운동이 펼쳐진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의 겨울철 실내온도를 18℃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건강 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복입기(체감온도 2~3℃ 상승효과), 겉옷(조끼 등) 착용, 무릎담요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사 내 민원실 등 대민접촉이 많은 곳에 내복입기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실내용 배너를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배너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외부전광판, 지역유선방송, 철도역, 엘리베이터 등의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영상 상영에도...
	공간정보를 활용, 공공사업 보상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왕에 구축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에 연결하여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7월부터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또한,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보상대상의 판별과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는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2-3개월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보상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
고품질 사회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유화 사업’, 첫걸음 뗀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의 거점기관을 공모한 결과, 10개 신청기관 중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 선정된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주)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으로 5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노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며 전국 사업협력이 가능한 돌봄 기관과 네트워크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부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
	고택, 사당, 서원의 도난문화재 7,900여 점 회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내 서백당(중요민속자료 제23호), 강릉 선교장(중요민속자료 제5호) 등 고택, 사당, 서원 10여 곳에서 영정, 현판, 고서적 등을 절취, 은닉, 판매한 문화재 전문절도단 11명을 검거하고, 도난된 문화재 7,900여 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장성 가산사 익재영정(佳山祠益齋影幀) 이번에 회수한 주요 문화재는 국보 제110호 ‘이제현초상(李齊賢肖像)’의 이모본(移模本)으로 18세기에 제작된 장성 가산사(佳山祠) 소장 ‘익재영정(益齋影幀)’(전남 문화재자료 제164호),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이언적이 중용(中庸) 제20장 구경(九經)에 대해 주석(註釋)한 것을 1583년 류성룡에 의해 간행된 책...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필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