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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고소·고발사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기·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호사 특채자 등 사법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서 경제팀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민원 부서이면서도 고소 등 사건과다 및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 지연,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 수사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일선서 경제팀 사건접수를 보면 2010년 442,706건에서 2013년 504,672건으로 14% 증가하였으며, 경제팀 수사관 1인당 월 적정 처리건수인 10.4건을 8.3건이나 초과한 18.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관들의 경제팀 기피현상도 심각하고...  
경찰청,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2013. 6.28.(금)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수사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2012년 12월부터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수사혁신 T/F’ 를 구성, 수사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경찰 자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경찰교육원, 청소년 치료(힐링) 캠프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찰교육원은 2014년 10월 6일 ~ 10월 7일 이틀 동안 아산시(아동복지팀), 아산교육지원청(위(Wee) 센터)과 함께 청소년 진로 체험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치료(힐링) 캠프”를 운영하였다. 그 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올해 8월에는 울산에서 여고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특히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혼재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어느 순간 가해학생으로 변해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단순히 가해학생의 처벌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학생들의 치유 및 ...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  
경찰, 추석연휴 전화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 소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주요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검찰청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귀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이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속이는 수법과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수법 등을 사용하였다. 금융감독원·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유형은, “00은행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  
경찰, 중앙 언론사 길들이기 실패 '백기투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평소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던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중앙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SBS 측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기사 6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서장 명의로 발송했다. 서울신문이 게재한 해당 기사 6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사를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한 내용과 북한 무기실태를 분석한 객원 집필가의 기고 내용 등이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를 '친북 관련 내용'이라고 규정해 삭제를 요청했고 이를 취재한 연합뉴스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식이면 종편...  
경찰, 인터넷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강화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경찰청은 8. 11.(월) 부터 연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단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들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통신대화 앱(chatting app) 등을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도 노출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잔혹성 인터넷 게임·폭력 카페 등의 유해사이트에서 경험한 폭력 성향이 실생활에 그대로 전이되어 학교폭력, 병영폭력, 성폭력 등의 탈선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협박·유사 성행위) 교복을 판매하려는 여고생(15세) 2명을 속여 음란사진 촬영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피의자 구속(경기·사이버) (나체사진 촬영·협박...  
경찰, 어린이집 등 운영비리 3개월간 특별단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6. 1부터 8. 31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 어린이집 횡령 비리’ 수사사건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영유아 보육예산․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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