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한 핵안보정책 집중 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장상구)은 6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핵안보전문가를 초청,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장(원유철)의 축사와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 이성호)과 세종연구소 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환영사,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3개 세션에서 23명의 핵안보전문가(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가 나와 각국의 핵안보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장관(김관진)은 오찬 연설을 통해 핵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해기사의 꽃’ 도선사(導船士) 10명 최종 합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오늘 2011년도 도선사시험 최종 합격자 10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종 합격한 10명은 지난 2010년 7월 총 100명이 응시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통과하고 6개월간 200회 이상의 실무수습을 완료한 후, 금년 2월 10일 실시된 최종 면접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인원들로서 수석 합격자는 부산항 도선구를 희망한 윤정만 씨로 밝혀졌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54세로 외항선박의 베테랑 선장 출신이다. 도선사(導船士)는 변화무쌍한 바다 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가로서, 도선 기술, 선박 항행장비와 조종성능에 대한 지식, 특정 항만의 기상 및 지리 지식 등 종합적인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도선...
	‘파래 돌자반’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 발견 ‘경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유통기한 : ’12. 3. 28)’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소형동물의 다리뼈는 11월 7일에 보고되었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제공=식약청]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품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소재지 파...
‘특정후보 지지’ 미디어워치 등 편향적 인터넷언론사 경고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3일에 2014년도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경북 의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의성문소신문(munsonews.com)의 보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상대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하였다. 또한, 사설 형식으로 후보자를 폄훼하는 보도를 게재한 우리군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1.4～1.24)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
	‘청주에어쇼’ 제4기 국민조종사, 가을 하늘로 이륙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10월 25일(금) 오전, 「201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공군 청주국제공항 에어쇼(이하 ‘청주에어쇼’)」 개막식을 앞두고 분주해진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 눈에 띄는 4명의 조종사가 있었다. 맞춤형 조종복을 입고 항공기를 어루만지며 한껏 들떠 있는 이들은 바로 이윤수(女, 만 37세, 교수), 이현재(男, 만 34세, 회사원), 최진서(女, 만 26세, 간호사), 황치웅(男, 만 38세, 중등교사) 씨. 2013년 청주에어쇼를 맞아 공군에서 실시한 제4기 국민조종사 선발에 217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사람들이다. 10월 25일(금) 제4기 국민조종사에 선발된 이윤수(왼쪽), 이현재(오른쪽) 씨가 서해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공군] 올해 제4기 국민조종사...
‘주취자(취객) 제압’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