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조상 땅 찾기’ 형제자매·4촌 등 상속권자까지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임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2008~2010) 년도 신청건수 신청인원 제공인원 제공필지 합계 413,491 432,980 225,541 1,301,078 2008 116,342 121,078 68,698 422,482 2009 12...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정보화마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과 '민원24'가 6월 23일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에서 각각 1위(winner)와 2위(runner up)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선정된 것에 이어 또다시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서, UN은 200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례에 대해 전세계 공공행정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 6월 23일 공공행정의 날에 시상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시상식 이외에 6.20일부터 23일까지 ‘2011 UN and Africa Public...
‘전투형 야전부대’ 새 주역들의 새해 첫 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전투형 야전부대’를 향한 신병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은 이날 강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새해 벽두부터 유격훈련과 각개전투, 사격술 예비훈련을 강도 높게 받았다. 지난해 12월 초에 입대한 민주홍(21세) 훈련병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조국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면서 “강한 군인이 되어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신묘년 새해 첫 신병 입영행사가 3일 육군훈련소에서 열렸다. 이날 입영한 8백여 명의 장정들은 신병교육훈련을 받은 뒤 전원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날 입영한 한 훈련병은 개인...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헤비업로더를 잡겠다던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십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했다. 현행 ‘삼진아웃제’(저작권법 제133조의 2 및 3) 도입 당시 문화부는 규제 대상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1000명 가량의 헤비업로더 때문에 매년 2조원이 넘는 ...
‘자연재해 피해’ 사과·배 등 농작물재해보험금 776억원 지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금년 말까지 사과, 배, 단감 등 본사업 7개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9,092농가에게 총 7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9,092농가에게 지급된다. * 본사업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등 7개품목에는 발아기인 지난 2.22일부터 3.31일 기간중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36천농가(30,139ha)가 가입 전체 보험료는 760억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76억원을 지원(76%)하였으며 순수 농가부담액은 184억원(24%)으로 보험금은 농가부담액의 4배 수준을 지급하게 된다. * 품목별 지급액 : 배 359억원, 사과 280, 단감 78, 포도 22, 떫은감...
‘원탁의 시장’ 박원순, 취임 6개월 두 번째 회의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박원순 시장은 14일(월) 오후 4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명과 두 번째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해 11월 14일 취임을 맞아 직원 250여 명과 첫 번째 원탁회의를 가진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지난달 27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박원순 시장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변화된 시정을 소회하고 직원들의 관심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특별 기획됐다. 박 시장은 이 날 '직장문화의 현주소 및 바람직한 미래 방향', '직원이 바라는 인사 및 후생복지', '희망서울 주요시책 발전방안'에 대한 참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 ‘직원에게 바란다’를 통해 시장은 직원에게, 직원은 시장...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해작사, 적 도발 응징 결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해군작전사령부(사령관 중장 정호섭)는 11월 20일(수) 오전, 사령부 대강당에서 부산작전기지 근무 장병 총원이 모인 가운데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계기 敵 도발 응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3년 전 연평부대 해병 전우들은 적의 포격으로 방탄모에 불이 붙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도 임전무퇴의 투지를 발휘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귀감을 보여줬다”고 말하며 “군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며,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이 도발할 시 처절하게 응징ㆍ보복함으로써 우리의 NLL과 조국을 지키다 앞서간 전우들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작전사령부 장병들이 부대내 대강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