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부적격 위원 등 위법하게 구성” 지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체 25명 중 권리자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고문업무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된 위원은 법적 요건이 미달하는 위원들이다. [사진제공=민주통합당 ...
최재천 의원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 위법 소지 있다”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5일 시행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모법 취지를 몰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이 경찰에게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한 제28조의2는 사실상 경찰관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찰에게 무제한적인 위치추적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피구조자 의사확인 방법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피구조자가 사전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대신 신고할 사람을 알...
최은수 변호사, 제5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취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은수 위원을 제5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최은수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바람직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법조계 추천으로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강신업 신임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 KBS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하나'...
	최악의 취업난, 청년 '5포세대'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장기화된 경제 불황에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로 모자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30세대의 2명 중 1명은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2030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57.6%가 ‘있다’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을 절반 이상(50.2%, 복수응답)이 포기했다고 답했고, 뒤이어 ‘내 집 마련’(46.8%), ‘출산’(45.9%), ‘연애’(43.1%), ‘대인관계’(38...
최문순, 엄기영 후보는 등신 ‘五신 후보’…막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당 강원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엄기영 후보의 뻔뻔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 대변인은 지난 15일 엄 후보는 홍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과 꾸준히 대화한 결과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으로부터 생명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마치 자신이 나서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인 양 자랑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삼성의 메디슨 인수는 이광재 전 지사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이미 결정된 일로서, 강원도청 차원에서도 12월 20일 ‘후속조치’를 위해 면밀한 계획과 도 차원의 지시를 내렸던 문제다. 이광재 전 지사는 이와 관련, 올해 초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메디슨 ...
최문순 강원지사, 도내 잇따른 사고에 대책 마련 주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최문순 지사)는 지난해 춘천 산사태와 올해 삼척시 도계지역 가스폭발사고, 삼척 남양동 가스사고 등 지역별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잇는데 비해 현행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적으로 제도적인 구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 160%이하 저소득층에게 한정돼 있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역선포 기준 사이에 있는 지역재난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강원도 지역재난구호 조례(가칭)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22(수)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강원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삼척...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부-국회방문 도정 현안해결 및 국비확보 나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8월10일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등 강원도 현안해결과 2012년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에 나섰다. 먼저 대전 문화재청을 방문,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면담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오대산본 조선왕실의궤 환수, 등록문화재 철원감리교회 복원을 건의한 후 바로 서울로 이동, 이돈구 산림청장을 만나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 및 개발행위 협조와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지인 정선중봉경기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행정절차 이행규정 해소를 건의했다. 이어서 국방부를 방문, 김관진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관련 안보지원과 신병면회제도 개선, 주...
	최명희 강릉시장, 대한민국 경제리더대상 수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명희 강릉시장이 11월 15일(목) 중앙일보와 이코노미스트 주관,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大賞」 시상식에서 ‘브랜드경영 리더부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大賞」은 ㈜한국리서치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표본 추출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 12개 부문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大賞 ‘브랜드경영 리더부문대상’ 최명희 강릉시장(右)[사진제공=강릉시] 선정위원회는 최명희 시장이 2006년 민선4기부터 현 민선5기 강릉시장을 연임해오면서 포스코 마그네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