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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팔 채권단 대표진 및 은닉자금 관련자의 비리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조희팔 사건에서는 흔히 대부분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에서 보여지는 레파토리로 조희팔 임원진이 도주 한 뒤 채권단은 사건을 곧 해결할 것처럼 행동하며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의 기운을 빼고 와해시키는 작업을 했다. 피해자들은 그들만 믿고 있다가 지쳐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바실련에 따르면 조희팔 채권단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남은 물권과 재산 등을 횡령, 착복하고 조희팔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겼다. 조희팔[사진제공=바실련] 심지어 사건이 터진 후 도피중인 조희팔에게 남겨진 자산을 양도양수받기 위한 지문까지 받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지문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어 채권단이 명의를 이전 받는데 성공한 바 있다. 실제로 부대표 박영...
조현오 경찰청장, 북치고 장구치고 ‘안쓰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 29일(목) 10:30부터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196조)과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의 수사현장에서 변경된 내용이 혼선 없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실무지침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으며, 대통령령 시행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수사․형사과장들은 금번 대통령령 제정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6월부터 시범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조손가족을 위해 손자녀 학습지원, 조부모 생활가사 지원, 상담·건강·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 지역 : 부산(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번 서비스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중에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부터 우선 선정, 지원된다. 방문서비스로는 손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주1회(2시간)이상 ‘배움지도사’가 가정을 찾아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와 멘토링을 하며,...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주년, 능역 복원사업 본격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조선왕릉(40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이 되는 올해 6월부터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소재 의릉(사적 제204호)의 훼손된 능역(陵域)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릉(懿陵)은 조선 20대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의 능으로 1724년에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능역에 여러 용도의 건물이 세워지고 정자각 앞에 연못과 운동장이 들어서는 등 능역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조선왕릉의 발전적 보존을 위해 훼손된 능역의 원형 보전”이라는 사항의 적극적 이행과, 왜곡·훼손된 능역 경관의 진정성 회복을 ...
조달청, 민간 전문가 활용해 ‘설계도서 불량 제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조달청(청장 : 노대래)은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량한 설계도서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설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오류는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가나 공사지연 등 문제점을 일으켜 설계단계부터 확실한 품질검증이 시급한 실정이다. * 설계도서의 오류 : 설계도면에 명시되었지만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거나 구조물에 배관이 관통하는 등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오류 향후 Total Service 대상공사는 최종 설계도서의 품질검증의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 위탁함으로써 조달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가 두 단계에 걸친 설계검토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Tota...
조달청, 관수철근 공급가격 9% 인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관수철근 공급가격을 현행 대비 평균 9% 인하하여 2010.7.7이후 납품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8.24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과 수요부진에 따른 시중 철근가격 하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2009년말 가격수준 이하로 철근을 공급하게 됐다. < 관수철근 공급가격 추이 > (단위 : 원/톤) 계약일자 2009년 2010년 3.27 7.16 9.8 4.30 6.15 8.20 공급가 810,870 735,080 778,390 789,400 843,540 766,500 등락률 ↓9.3% ↑5.9% ↑1.4% ↑6.8% ↓9.0% * 고장력 철근(SD400) D10mm 기준(공장상차도) 특히, 직전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가격인하 요건인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조건불리직불사업 지원대상 '법정리' 확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2011년도 지원대상 431개 법정리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 직불금 지원대상 토지는 농지 및 초지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지원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은 마을별로 3월말까지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제천고등학교, 건전한 졸업식 '눈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6일 오전 충북 제천고등학교 제64회 졸업식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제천교육청과 제천경찰서에서 관내 초중고 졸업식을 앞두고 강압적 뒤풀이 행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 사전 선도활동과 합동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졸업식 문화정착을 위한 선도활동을 실시한 노력으로 졸업식 문화가 점차 건전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제천교육청과 경찰서, 유관기관은 '교복찢기, 밀가루뿌리기 및 계란 투척' 등 강압적인 뒤풀이 예방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어니스트뉴스 DB]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