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정부,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키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5.25(수)-26(목)간 투르크메니스탄의 항구도시 투르크멘바쉬 市에서 개최된 ‘제2차 투르크메니스탄 국제 가스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광물자원 부총리, 석유가스광물자원부 장관, 투르크멘가스 사장을 차례로 면담하여 양국간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 협력 증진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제4위(러시아 1위, 이란 2위, 카타르 3위)의 가스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가스 파이프라인 제조공장 건설 추진에 잠정합의하는 등 향후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인프라건설 협력을 더욱 확대키로 하였다고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가스...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돼 4월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오픈한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규제 관련 글은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되어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  
정부, 전국 농지실거래 가격 정보 최초 제공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11월 1일(금)부터 농지은행 포탈(http://www.fbo.or.kr)을 통하여 「전국 농지 실거래 가격」정보를 최초로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정보는 읍·면·동별, 논·밭·과수원별 농지의 평균가격, 최고·최저가격, 거래건수 등이며, 매 분기별로 자료가 갱신·추가 된다. 그 동안에는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매입비축사업에서 확보한 자료에 국한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밖에 농지은행 포탈에는 ‘농지거래 중개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매도·매입 희망 농가의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농지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실거래가격 정보」제공에 따른 직...  
정부, 재난심리상담 수요자 65,000명 사각지대 방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태안기름유출사건, 구제역피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등 국가재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 외상을 입어 심리치료 등의 상담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예산 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족한 국고지원금으로 상담수요자 65,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산지원이 시습한 상황이며, 2014년 정부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으로 상담가능한 인원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국고보조지원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안 예산안 (국고보조) 1,309 608 (349) ...  
정부, 일본 지진관련 입국여객 수송위해 항공기 증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한일간 42개 노선에 매주 총 595회의 정기 항공편이 운항중이며, 이 중 국적사는 4개 항공사가 매주 490회 운항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경노선은 매일 왕복 24회의 정기 항공편이 운항 중이며, 이 중 국적사는 매일 왕복 17회 운항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일본 지진사태 이후 원활한 입국여객 수송을 위해 3.16부터 동경노선에 매일 4~11회 임시편을 투입하고 대형기로 변경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17 평균탑승률이 88.8%로 하락(전일 92.1%)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동경노선의 임시편은 3.18 일7회(총 1,943석 추가 공급), 3.19 일6회(총 1,646석 추가 공급)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3차례(‘13.8~9월) 제공 받은바 있으며, 2013년 12월 추가로 7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천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하여 번역한 번역문으로 식약처(http://www.mfds.go.kr/index.do?mid=976)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  
정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6월1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시 장애요인을 해소해주는 한편,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직...  
정부, 인천광역시에 행복주택 2천450호 건설추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5개 행복주택사업 지구 중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4개 지구에 행복주택 약 2,45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연수역 주변 주차장 및 유휴부지(철도부지+市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약 60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수인선 연수역에 연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인근에 5천여 업체가 입주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1.5㎞)가 있으며 가천대 메디컬캠퍼스(0.9㎞) 등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생활권을 회복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300m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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