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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부처합동 대응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합동으로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수공,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하여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된다. 또한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  
정부, 소말리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해상훈련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7일(수), 29일(금) 양일간 부산항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 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금번 훈련의 목적은 제8진 청해부대(문무대왕함)의 아덴만 파병(8월초)에 앞서, 인도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을 대상으로 피랍을 가상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여건의 해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 예방능력 및 피랍시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역량을 강화함에 있다. 특히 인도양에서 여름 몬순(6월～9월) 이후 해적활동이 왕성해 질 것에 대비한 훈련으로 정부는 물론 해운업계 차원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  
정부, 부산항 건설 노하우로 남미 진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높은 성장률 보이면서 SOC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남미 지역의 항만 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남미 지역의 신규 항만개발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항만정책관 외 2명), 관심 업체 등 총 9명 등 정부ㆍ민간 합동으로 해외항만협력단을 구성하고 7.2(월)부터 7.9(월)까지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를 방문하여 항만분야의 건설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4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의 완공이 예정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만 2천TEU급 이상 대형 선박이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남미 동부 항만의 허...  
정부, 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 소식에 비난일색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복지대책에는 복지 공무원 6000명을 확충해 읍·면·동에 배치하고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보살피도록 했다. 또한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과 노인돌봄 인력 1만3000명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4만명 등을 활용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공무원 확충 소식에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초수급대상인 김모씨는 "아주 지X을 해라. 지금도 밥값 못하는 공무원이 널렸구만", "세월호를 봐라 공무원 많아도 전혀 쓸모없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주민은 "공무원 6000명 뽑으면 재원부족으로 복지대...  
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절차 중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측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젖소는 시중 판매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지만 국민적 건강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검역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역 중단 대상은 오늘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와 통관 대기 중인 물량으로 식품 안정산 위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는 검역 검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 소가 발생한 정확한 경로와 원인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미국측의 설명을 검토 후 추가 조처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  
정부, 모든 부처의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본격 가동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2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로써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복지정보공유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이 시스템에는 첫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  
정부, 디도스 공격 발생 관련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 발령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국가·공공기관 등 대상 디도스 공격이 발생됨에 따라 4일(금) 사이버 위기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09 7.7 DDoS 공격시 ’주의‘경보 발령 이에 따라 정부는 DDoS 공격용 악성코드 출현, 웹 변조 이상 트랙픽 증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ISP, 백신업체 등과 긴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주요기관(청와대, 국회 등) 웹사이트 및 민간 주요 웹사이트(주요 커뮤니티, 금융권 등)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 여부와 DDoS 공격 등 사이트 접속장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해당기관 및 ...  
정부, 남미 대륙에 전자정부 수출확대 기반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지난 6월26일(목) 에콰도르 공공행정청과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남미 국가간 전자정부 분야 MOU를 맺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양 국가는 작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기간 중 장관 회담에서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협력의제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번 MOU 서명식은 UN 공공행정포럼 참석차 방한한 에콰도르 레오나르도 레예스(Leonardo Leyes) 차관과 안행부 박경국 제1차관 간 이뤄졌다. 이번 MOU에는 △에콰도르에 한국식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전수 △전자정부기본법 수립, 행정 서비스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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