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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최고의 산소발전소 힐링(Healing) 21.8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2014년부터 농촌체험관광의 스토리텔링을 위해 발굴된 힐링(Healing)21.8의 브랜드 가치상승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을 추진한다. 이번에 농촌체험관광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된 힐링(Healing) 21.8은 대기중 평균 산소농도인 20.9%보다 약1%높은 농도인 21.8%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동해안 지역(특히 강릉)의 평균 산소농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서울지역의 20.5%와는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도에서 우리몸은 지친 심신을 깨우고 활력이 생기며, 매우 상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소재를 브랜드화 하고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무형의 가치를 배가.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상표 출원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상표등록과 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 3.11(수)~4. 24(금)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4.29(수) 재·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행자부는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옴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하였으며(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적 핵심 군사시설 타격, 초전에 끝낸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3월 21일(수) 서산기지에서 조종사, 무장ㆍ정비사 150여명과 KF-16 전투기 40여대가 참여한 가운데「전시 전투기 최대출격훈련」을 실시했다. 전시를 대비해 최대 무장을 전투기에 신속하게 장착, 긴급 출격하여 가상의 적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절차를 단계별로 숙달하는 이번 훈련은 핵 안보정상회의와 천안함 피격사건 2주기를 앞두고 적의 도발의지를 꺾고, 유사시 도발원점까지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적 지역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무장사들...  
저질 홍삼음료, 알고보니 비아그라 성분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처방 없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 병(시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하며 국내·외에 판매한 일당 4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검찰에 입건됐다. 바데나필과 실데나필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들 제조·판매상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약간의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 제조원가(6,000원, 1박스/10병)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권 씨는 시의 조사 과...  
저작물의 어려운 권리관계 확인, 저작권 인증으로 해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11월 8일 고시하였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이 증명해 주는 행위로서, 지난 ‘07년 6월 저작권법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국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번 고시를 하게 되었다. ※ 인증기관 지정 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저작권관련 분쟁의 대폭 축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본격 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010.6.16(수) 15:00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이 회의에서 "지난 8개월에 걸쳐 논의하여 마련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완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문제,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본격 논의,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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