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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작권 단속 대명사 ‘게티이미지코리아’ 저작권으로 망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게티이미지 사의 한국내 파트너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국내 저작권료 청구소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티이미지코리아가 모사작을 유료로 판매해 망신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이미지를 S4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전속권을 가진 공근혜갤러리에 사용 의뢰를 하였다. 제일기획은 흑백 ‘솔섬’ 이미지에 컬러를 입히고 싶어 했고 공근혜갤러리는 “원작자인 케나는 흑백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는 작가”임을 내세워 저작권 위반으로 거절했다. 결국 컬러사진을 구하지 못한 제일기획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코리아(www.gettyimageskorea.com)에서 판매중인 짝퉁 ‘솔섬’ 이미지를 구입해 광고 제작에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전·후 비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학적 등 교육 행정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교육과학기술부, ’03.3부터 운영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복건복지부, ’10.1부터 운영 중)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등 규제완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또한 시...  
저비용항공사 이용객 ‘피해주의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들 저비용항공사 이용시 서비스 특성을 잘 이해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 LCC)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기내식, 등급별 좌석 등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항공사(full-service carrier)와는 달리 운항안전 관련외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우리나라 취항이 확대되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간 항공권 특가(프로모션)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평가, 효과는 글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톡톡’ 평가품목으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를 선정하고 2013. 7. 3.(수)부터 스마트컨슈머(http://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취항하고 있는 에어부산, 세부퍼시픽항공 등 9개의 저비용항공사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생한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용가이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정기 취항해 영업 중인 국내․외 9개 저비용항공사로 국내선 및 국제선을 구분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국내 업체는 에...  
재외공관장, 국민들과 ‘만남의 시간’ 통해 인식 전환 계기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공관장들은 4월 2일(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재외공관장들은 6개 그룹으로 나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주한국제기구대표 간담회, 주한미군기지 방문, 나진·하산 관련 컨소시엄 참여기업 방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초·중·고·대학교 방문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 주재 공관장 10명은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특히 금번 방문에는 관련국 주한대사 및 이자스민 의원도 동참하여 우리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UN, WT...  
재ㆍ보궐선거 26곳 확정, 제18대 대선과 동시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보궐선거 지역이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26곳으로 확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도지사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교육감선거는 서울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밖에 기초단체장선거는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북 경산시 3곳에서,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동두천시 제2선거구 등 2곳에서,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중랑구가선거구 등 19곳에서 실시된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일제단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5. 24(화)부터 6. 3(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불법주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일부 장애인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번 집중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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