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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낙태허용 등 보도 관련 법무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2010년 8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형사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중 주요 주제인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무부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작량감경규정 명확화,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일본산 수입분유 '와코도 군군'에서 대장균 검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일본산 수입 조제분유에서 대장균의 일종인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E. sakazaki)”이 검출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본의 와코도社(Wacodo Co. Ltd.)에서 생산된 제품명 “와코도 군군”으로 50상자(222kg)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제품 모두를 반송 또는 폐기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와 올해초 이 회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와코도社 조제분유는 지난해 3,851kg, 올해는 2,954kg 등이 수입,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Enterobacter sakazaki)은 발생빈도가 낮긴 하나,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저체중아에게 뇌수막염·장...
	일본산 무허가 염색약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모씨(여, 37세)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 하였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
일본산 냉장명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냉장명태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극미량 검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 2,600kg에서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3% 수준인 kg당 1.12 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명태 중 처음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이번 냉장명태는 일본 북부지역인 홋카이도 연안에서 어획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한 차례, 냉장대구 네 차례, 냉동방어 한 차례, 냉장명태 한 차례 등 총 일곱 차례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검출되었다...
	일본 참의원 및 시의원 우리나라 사이버 선거문화 참관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25.(월) 14시부터 약 두시간동안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한 일본 참의원 및 시의원 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사이버 선거제도를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 및 시의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사이버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선관위] 이들은 인터넷 선거운동제도, 사이버 선거범죄 조사 전담팀 및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비방·흑색선전 등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사이버 자동검색시스템 운영, 사이버위반행위 예방·안내 및 단속기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일본 선거에서도 많은 도움과...
일본 지진, 우리국민 1명 사망 확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외교부는 일본 동북지역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주히로시마총영사관이 일본 당국을 통해 금 3.14(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이 모씨(40세)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이며, 3.11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중 추락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기 건설현장에서 조선적 재일동포 1명(김 모씨, 43세)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방사능 물질,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 없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기상청은 ‘일본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 없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선풍기를 켜놓고 5미터 떨어진 선풍기를 향해 입김을 내뿜었다고 치자. 입김은 입에서 내뿜는 힘에 의해 1미터 정도 선풍기를 향해 퍼졌다가 선풍기 바람의 힘에 밀려 뒤로 퍼져 나갈 것이다. 현재 하층에서 일본 동쪽에 위치한 저기압 때문에 일본에서는 동풍 또는 북동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찬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의 선풍기 실험 사례처럼 일본 부근의 하층 바람인 동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불어오지는 ...
일본 미노시 부시장, '원주' 방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원주시는 일본 미노시 카노우 카즈요시(加納和喜)부시장 일행이 원주한지테마파크 내 미노화지 상설전시장 오픈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3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2박 3일간 원주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노화지 상설전시장 오픈 준비를 위하여 미노시 화지담당 무라이 카즈히토(村井和仁)외 1인은 3월 14일 방문하여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17일 출국한다고 전했다. 원주시와 미노시는 지난 해 10월 8일 원주한지테마파크와 미노화지사토 회관에 상호 한지와 화지작품을 전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3월 17일(목) 오전 11시 원주한지테마파크 내에 미노화지 상설전시장 오픈식을 갖게 되었다. 미노시 부시장 일행은 방문 기간 중 원주시, 원주시의회, 한지개발원을 방문하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