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선관위 어쩌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 작년보다 약 3배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되었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도 2011년 62개에서 2012년 17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등록업체 2,438개(운영 1,808), 2012년 등록업체 3,216개(운영 2,399) 2012년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
인터넷 해킹 신고 24시간 이내 해야 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21일(수)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 법 제72조의 3에 의하면 개인정보 누출 등과 같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만 표현되어 있어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경우 해킹을 인지한 다음날이 돼서야 수사당국에...
	인천시, 하절기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천광역시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축산물의 냉장·냉동 등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및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
	인천시, 인천대 제2기숙사 건립 국비 432억 확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천시는 인천대 제2기숙사 증축사업비 국고보조금 432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2015년까지 송도캠퍼스에 1,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제2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간 교과부 장차관은 물론 중앙부처 국장, 과장들을 수시로 만나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인천시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와 역할,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역설해 왔으며 그 결실이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제2기숙사 증축사업 또한 당초 인천시 예산으로 건립키로 되어있던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국립대학 기숙사 BTL 확충 사업” 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앞...
인천시 ‘미추홀 참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 참물’이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김진한 : 인천대학교 교수)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생산 공급되는 미추홀참물을 수질검사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부터 수용가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법적 먹는 물 수질항목(5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수돗물 수질검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상수도분야 전문가, 교육계,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제3회 회의를 할때(‘11. 6. 16)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정수를 비롯한 배수지 및 관내 급수지역의 수도꼭지 수돗물을 직접 채수하여 공인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초 광역 긴급구조 훈련'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0년 10월 7일(목) 14시30분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인천시, 유관기관·단체 등 20여개 기관에서 인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초 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된다. - 공동주최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청장 : 최정호),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 최철영) - 주관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이채욱), 아시아나 항공(사장 : 윤영두) 이번 훈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기체 이상으로 탑승동과 충돌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항공기 비상탈출 및 응급후송 등 초기대응, 항공기 사고조사, 화재진화, 사상자 구출 등 사고수습체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최종점검하고 다음달 개최되는 G...
	인천공항, 개도국에 운영기법 전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및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박대원)은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라오스, 말라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인트루시아, 태국, 튀니지, 베트남, 짐바브웨 등 24개 국가 24명의 개도국 공항전문가에게 인천공항 운영교육을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09년10월 우리나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체결한 국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년간(2010～2012) 390명의 개도국 항공종사자를 초청하여 전문 항공인력 양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