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사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수급자의 중복 조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20) 238만 명 → (’21) 265만 명 → (’22) 290만 명

부정수급 주요 유형 등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가 공적연금 또는 각종 사회보험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보험조사 실무협의회**’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화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 개정,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하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