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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카테고리 : 행정 
부제목 : - 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포스터.(자료제공=경기도 조세정의과)


한편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체에 주의하세요” 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출시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사기 신고 계좌입니다. 이체에 주의하세요!”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사기 신고 계좌에 이체할 경우 경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자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이번 서비스 출시로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출시.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전문 기업 더치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카카오뱅크 고객...  
전남만의 매력특별함 있는 유니크베뉴 20곳 선정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만의 매력과 특별함을 지닌 마이스(MICE) 시설인 ‘전라남도 유니크베뉴’를 선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온힘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여수 예울마루&장도 예술의 섬, 나주 3917마중, 구례 쌍산재, 무안 황토갯벌랜드, 장성 청백한옥 등 18개 시군 20곳이다. 전남도는 이번 유니크베뉴 선정을 통해 자연생태역사문화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시설을 널리 알려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한’의 의미인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의 ...  
전남도,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온힘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복지 증진 등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  
광주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만든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광주시가 올해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관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132억원(국비 83억원, 시비 49억원)을 투입해 ▲협치와 연대경제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과 자원발굴 ▲판로 확대와 사회적 소비 활성화 ▲전략분야 강화 선도사업 발굴‧육성 ▲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등 6대 전략,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과 성장 지원...  
화합‧상생의 상징 강정민군복합항에 올해 첫 크루즈선 입항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민‧관‧군의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강정민군복합항에 2019년 5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10시 버뮤다 선적 11만 5,000톤급의 대형 국제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승객 1,500여명을 태우고 강정민군복합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첫 국제 크루즈선이 첫 입항을 축하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입항 환영식 사진.(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이날 환영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대진 제주도의회 부의장, 조상우 강정마을회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김인호 해군7전단장을 비롯한 민‧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영행사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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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84곳 지정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중 84개 지구에 대하여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역을 말한다.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토지정보과) 경남도의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대상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100개 지구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 등이 완료된 17개 시·군 ...  
여수고흥서 드론 활용 배송사회안전망 실증한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여수시와 고흥군이 선정, 2023년 국비 25억 원을 확보, 물품 배송사회안전망 구축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 우선 협상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 전국 15개 지자체 선정 : 여수시, 고흥군,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성남시, 영월군, 음성군, 서산시, 태안군, 전주시, 남원시, 김천시, 창원시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드론 실증도시’까지 선정되면서 블루이코노미 핵심과제인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목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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