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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뉴스


카테고리 : 도시계획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세제특례 개선으로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해당해 도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솔라시도 전경골프앤빌리지 예상도 및 전경 사진.(자료제공=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 산업 최적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경쟁우위의 자연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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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남소방본부는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취약계층 화재 피해 줄이기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의...  
22 농수축산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지역 확산 방지 총력 file 2023-03-01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3월 말까지 한 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타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  
21 경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file 2023-02-28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역 특화품종인 참조기와 부세 수정란 1만cc(600만 마리)를 생산해 도내 종자 생산 어가에 분양하는 등 양식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3월부터 분양...  
20 경제 전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 file 2023-02-28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개...  
19 교통안전 전남도, 첨단 디지털 장비 도입해 도민 교통안전 강화 file 2023-02-25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도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차량용 차선 반사성능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부실시공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차선 밝기 품질...  
18 경제 전남도 김영록 지사, 베트남 빈프억성과 우호 협력 강화 file 2023-02-25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전라남도가 베트남 빈프억성과 농업·관광·투자·문화 등 전반에 대해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현지 시간) 빈프억성 인민...  
17 경제 전남도,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본격 추진 file 2023-02-23
전라남도가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연구원 및 학계, 마을 전문가, 마을활...  
16 의료 전남도, 일상회복 시대 도민 보건 증진 나선다 file 2023-02-23
전라남도는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3년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을 열어 일상회복(코로나 엔데믹) 시대 도민 보건 증진을 위한 2023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 시군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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