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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 뉴스


카테고리 : 행정 
부제목 : - 출국금지·명단공개, 공매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월체납액 2,304억 원(도세 467, 시군세 1,837) 중 전년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5%를 징수 목표율로 잡고 징수목표액 806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세정과)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또 체납 담당 공무원 40여 명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공매 확대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7월부터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제도도 시행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법 시행일(‘22.7.29.) 이후 건수 3회 이상인 체납자, 체납발생일 각 1년 경과 시 적용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 및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53명)를 선정하였으며, 사전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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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개발도시계획 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에 민·관·공 힘 모은다! file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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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행정 경남도, 민선8기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file 2023-03-05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조선산업 수주 회복에 따른 생산 및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23~'24년)’을 추진한다고 밝...  
27 행정 경남도,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 창원시 명서시장 등 13개 시장 선정 2023-03-01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스마트경영지원사업’ 대상 시장으로 창원시 명서시장 등 13개 시장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  
26 식품 경남도,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사수 '위생점검 실시' file 2023-03-01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 개학을 대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25 행사 경남도, '경남청년 버스킹 경연대회·콘서트' 개최 file 2023-02-23
경남도는 노래, 댄스, 악기연주에 재능과 열정이 도내 청년들에게 거리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활력을 도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버스킹 경연대회’와 ‘경남청년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해 도지사 관사 야외정원에서 개최...  
24 행정 경남도, 전기추진시스템으로 무인선박도 친환경 시대 '해상실증 성공' 2023-02-23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경남조종면허시험장에서 전기추진시스템을 도입한 알루미늄 무인선박으로 해상실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23 행정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3월 2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2023-02-22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임)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22 경남도,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한다 2023-02-19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우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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