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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 뉴스


카테고리 : 행정 
부제목 :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제작·배포
-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총력.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 안내문 및 메뉴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못하다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하도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될 계획이다.

 * 경상남도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교통 > 자료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수는 총 46건이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건, 무등록업체 하도급 10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건,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4건,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었다.

경남도에서 배포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경남도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시공자격 및 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분 예방과 함께 건설현장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경상남도 건설지원과)

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총력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경남도, 불공정 하도급 근절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총력.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 안내문 및 메뉴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경남도, 24시간 상황대처로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없어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박완수 도지사)는 4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3일 동안 최대 300㎜ 이상 지속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자연재난 비상상황에 대처하여, 5월 6일 07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 24시간 상황대처로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없어. 2023년 5월4일 의령 화양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사진. 경남도 재난부서는 상시적으로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5. 4~6일 호우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처하였고, 재해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412개소를 전수 점검하였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찰활동도 강화해왔다. 특히, 150mm이상 기상예보가 발표됨에 따...  
“주거 취약계층 이주 부담 완화한다”…경남도, 이주비 지원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 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남도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이주 부담 완화한다”…경남도, 이주비 지원.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경남도, ‘낙동강대로’ 도로명 부여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는 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2023년 제1회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는「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소정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소방, 경찰, 우편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 ‘낙동강대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사진. 이날 위원회에서는 추가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창원과 김해에 걸쳐 있는 ‘낙동강대로’에 대한 도로명을 심의·의결했다. ‘낙동강대로’는 창원시...  
‘사랑의 그린PC’ 신청하세요! 경남도, 디지털 소외계층에 400대 무료 보급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는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컴퓨터 구매가 힘든 도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은 도청, 시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업무 컴퓨터 중 내구연한이 경과해 교체되는 컴퓨터를 수거해 정비한 후 그린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남도는 그간 이 사업으로 1만 763대의 컴퓨터를 보급했다.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 계층이며, 올해는 지난해 309대보다 91대 더 많은 4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하는 도민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창원파티마병원 학대피해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 수탁기관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철현)은 창원 파티마 병원(원장 박정순)과 지난 24일 학대피해장애인의 의료지원 및 상시 의료 자문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긴급분리하고 임시 보호하는 곳으로 심리·의료서비스, 사회 복귀 적응훈련 및 퇴소 후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파티마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학대의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피해장애인쉼터의 이용자를 포함하여 관내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연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창원파티마병원-경상남...  
경남도, ‘청년·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4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취약 청년 등 8,299명에게 주거비 90억 원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 7만 4,386가구에 1,618억 원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한다. 고성 거북이집 3호와 사천 거북이집 5호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8기 도정과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주거지원 추진계획으로 ‘도민 중심의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목표와 ‘든든한 주거복지 및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과제 비전에 따라 ① 청년·신혼부부 도내 정착을 위한 ...  
경남도, 청렴하고 안전한 항만‧어항 건설 공사 다짐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세미나실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의 현장 대리인과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업별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부조리와 갑질을 뿌리 뽑고자 열렸으며,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617억 원(항만 359억 원, 어항 258억 원)을 상반기 내에 신속집행하는 것을 목표(집행률 60.5%)로 설정했다. 2023년도 항만·어항개발사업 관계자 회의 관련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어촌발전과) 회의에 참석자들은 청렴다짐 서약식을 갖고 △부패 척결 △알선·청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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