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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서울 SH공사, 2014년까지 지역난방 요금 11% 인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SH공사 지역난방 요금을 11%인하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폐열사용, 마곡 열병합 발전소 가동, SH공사 경상비 절감, 소각폐열 무상공급 등을 통해 SH공사가 공급하는 노원, 도봉, 중랑, 구로 등 6개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11% 인하하겠다고 17일(목) 밝혔다. SH공사 지역난방은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노원, 도봉, 중랑구와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양천, 강서, 구로구의 임대아파트 총33,756호와 민간분양아파트 총202,498호에 공급되고 있으며, 강남, 마포구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11%가 인하되면 SH공사의 지역난방 요금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요금이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국지역난...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대전상호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17.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곳의 저축은행은 2011.2.17.부터 2011.8.16.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 ...  
신형 모닝 3주 만에 중고차사이트에 등장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고차 시장에 신형 모닝이 등장했다. 지난 1월 24일 출시 이후 3주 만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 등록된 신형 모닝은 주행거리 75km, 2011년 2월 등록된 차량이다. 판매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단기간에 일정 주행거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른 목적보다는 변심으로 인한 판매에 무게가 실린다. 판매 희망가격은 1,220만원으로 신차가격에서 단 15만원 저렴해졌다. 사전예약 5천대를 돌파하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빠른 구입이 가능한 프리미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모닝은 최근 1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중고차 시장에 등장했다. 지난 2009년 마티즈크리에이티브가 출시 3일만에 중고차 시장에 입성하며 기록을 세웠지만, 이 후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경품 및 판매 사례품 허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처럼 판매시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여 주는 규제완화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판매 사례품 및 경품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규정을 현실화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규정 완화,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위기의 SM7 하락세 이어져…판매량 동급 최하위 기록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르노 삼성 SM7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차 판매량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달 판매기록은 775대, 전월 대비 30%가량 줄어 동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K7과 GM대우 알페온, 최근 신형 그랜저까지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노장으로 전락한 SM7의 입지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줄어들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의 2월 잔존가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차급의 약보합세 속에, 신차출시가 활발했던 준대형급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SM7은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 2개월 사이 100만원가량 떨어졌다. 신형 그랜저 출시 당시 중고 그랜저TG의 가격변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4년 등장과 함께 그랜저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의 인기를 ...  
정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당정협의(2.11)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2.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확대(6→8천만원)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계획이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  
판교 국민임대아파트 1,297세대 공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판교신도시에 비어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총 1,297세대(전용면적 39～51㎡형)를 일반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2.11(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오는 2월 21일부터 우선공급자(3자녀 가구 등)의 청약이 가능하고 2월 24일부터는 일반 저소득 주민의 청약이 시작되며, 3월 중 최초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순환용주택으로 활용 예정이었던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서 3개단지(4,993세대) 중 재개발 주민의 입주신청을 받고 남은 1개단지(1,297세대)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라고 공급배경을 설명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성남 ...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루어지곤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작년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① KBS 뉴스 (‘10.10.10) 이승철 기자 ㅇ ‘생명줄’ 생계 급여까지 압류···막막한 극빈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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