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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루어지곤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작년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그렇지 않아도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① KBS 뉴스 (‘10.10.10) 이승철 기자 ㅇ ‘생명줄’ 생계 급여까지 압류···막막한 극빈층 심...  
토요타 자동차(렉서스 IS250) 2,459대 리콜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렉서스 IS250) 2,4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파이프에 연결된 연료압력센서가 기준보다 낮은 힘으로 체결되어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07.09.03～`08.12.03일 사이에 제작 수입한 승용차(렉서스 IS250) 2,45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파이프에 연결된 연료압력센서 연결부 재조임 다만, 누유가 발견된 차량은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  
쉐보레 아베오 첫 차 탄생, ‘1호차 양산기념식’ 열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8일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을 비롯한 최고위 임원진과 추영호 노동조합 지부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1공장에서 글로벌 소형차 쉐보레 아베오의 첫 차 생산을 기념하는 ‘1호차 양산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아카몬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GM의 글로벌 소형차를 이곳 부평공장에서 첫 생산하고, 한국에서 제일 먼저 판매하게 된 것은 회사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고객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신차 아베오는 완벽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소형차 시장으로 끌어들일 충분한 매력을 가진 제품이며, 글로벌 스텐다드를 뛰어넘는 제품력으로 쉐보레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모델”이라고 밝혔다...  
동탄~서울역, 안산(단원)~여의도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운행개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울역～동탄 노선은 2.11부터, 여의도～안산(단원) 노선은 2.21부터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행 노선> 기·종점 시간표 정류소 배차간격/ 운행시간(분) 첫 차 막 차 기점 동탄 05:00 22:50 ①월드반도APT ②서해·쌍용APT ③메타폴리스 ④예당마을 7~15/ 70~80 종점 서울역 06:10 24:00 ①중앙시네마 ②을지로입구 ③삼성프라자 ④서울역환승센터 기점 안산 05:15 23:20 ①자유센타 ②주공2단지 ③스타프라자 ④월피동 7~15/ 70~80 종점 여의도 06:30 24:30 ①구로디지탈단지역 ②보라매역 ③대방역 ④여의도환승센타 이번에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는 정류소 수를 대폭 줄이고 (36개→ 8개) 운행경로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을 ...  
국민연금 수급증서 종이 대신 카드로 발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훼손되기 쉬운 종이형 수급증서를 반영구적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드형 수급증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임 구분 연금급여 신규신청자 기 연금수급자 신청 방법 공단지사 내방, 우편, 홈페이지(노령연금) 공단지사 내방, 신한은행 지점, 홈페이지(노령·장애·유족)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썬루프’ 장착 중고차, 중고차 시장 선호 1순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탁월한 환기와 해방감을 주는 ‘썬루프’는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더하는 일등공신이다. 고속주행 중에 창문을 열면 소음과 함께 매연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썬루프의 장점 때문에 추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골 옵션으로 장착되고 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썬루프가 선호 1순위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 관계자는 “썬루프 옵션이 점차 필수화 되어가고,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썬루프가 없는 차량은 동급이라도 되팔 때 감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썬루프가 장착된 인기모델은 가장 먼저 거래될 정도로 인기다. 사제 썬루프도 특별히 손 볼 일이나 누수 등의 흔적이 없다면 가치를 인정받는 편...  
설 연휴기간에도 전국 무역항은 정상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2.1부터 2.5까지 5일간의 설 연휴기간(항만특별운영기간) 동안 전국 무역항의 부두가 대부분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고,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하되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토록 하여 긴급화물 발생 시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으나,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선박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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