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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강원도 발전 가로막는 별장 중과세 폐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장제원 국회의원)는 2월 9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 중과세(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법안 개요(자료제공=강원도 세정과) 강원도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
씨감자, 앞으로 강원도 주도로 생산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씨감자 보급종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대행으로 종자를 생산·공급하던 것을 강원도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시행하면서 2011년부터 식량작물 종자 보급기능을 단계적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그에 따라 지난해 감자·옥수수의 정부 보급종을 2012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 자율로 추진하는 「감자·옥수수 정부보급종 지자체 이양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양계획에 의하면 감자·옥수수 보급종을 정부 주요작물 종자생산계획에서 제외하고 종자 수매·공급을 위한 사업성자금을 융자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융자에 대한 이자가 종자가격에 반영되어 종자가격 상승은 불가피 할 ...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저장시설 확충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채소, 과수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특작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115동에 12억원을 투자 확대 지원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의 선도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의 고급화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시설은 10㎡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100동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며, 33㎡이상 중규모 15동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고 특히, 도지사 품질보증 등 인증품목, 수출농산물, GAP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저온시설이 부족한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산지저온저장 시설 1,321동을 지원하여 지역내 있는 산지유통센타와 연계하여 산지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품질고급화 등 부가가치를 높여 강원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강원도,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실수요량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연간 8만ℓ이상 면세유류 사용농가가 보유한 난방기를 대상으로 시간계측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량 : 12개 시·군, 403대 * 대당 지원단가 : 400천원(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사계절 신선채소 공급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면세유 공급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전에 설치된 농업용 난방기를 대상으로 시간계측기 부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농가에서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계측결과에 따라 면세유류를 공급함으로써 고질적인 공급부족 민원은 해결될 것...
강원도, 2011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895억원 투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금년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79억원이 늘어난 89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용수개발 11개 분야에 692억원과 농업기반정비 3개 분야에 202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먼저 농업용수개발분야 사업으로 50ha이상 가뭄상습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횡성군 공근면 창봉 저수지 등 3개 저수지 건설 에 52억원 투자하고, 4대강 맑은물 공급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춘천시 동산면 원창저수지 등 7개 지구에 343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기존 저수지 및 용·배수로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3개 지구에 17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배수기능 개선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으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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