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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강원도 발전 가로막는 별장 중과세 폐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장제원 국회의원)는 2월 9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 중과세(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법안 개요(자료제공=강원도 세정과) 강원도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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