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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제주지역 건설·부동산 상황 진단 기반 경제회복 ‘훈풍’ 유도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위기관리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제3차 경제산업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경제산업 정책회의 사진.[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건설주택국 건설과]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건설·부동산 분야 현황 및 전망이 화두가 됐다. 생산 및 고용에 파급 효과가 높은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데이터와 통계분석 자료에 기반해 도내 산업 분야별 현안 진단과 중장기 전망을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회의...
	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총 3억 6천만 원 지원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 동안 1천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천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 될 수 ...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부동산투자회사와 외국인도 마리나사업에 참여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여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청문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토록 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기관리 :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2011년 1월 현재 10개사) 위탁관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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