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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서울시, ‘불법행위’ 대부업체 가려낸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사채를 이용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1월 21일~12월 16일 25일간 ‘2011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월)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소 대부업체에 이뤄진다. 서울시는 대부업무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개소)과 함께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24개소)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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