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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전남도,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온힘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복지 증진 등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 점검 사진.(자료제공=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강효석 ...
서울시, 금융‧콘텐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하면 최대 2억원 지원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해 동안 신산업 분야에서 5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5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EU)권 해외투자 위축,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
	서울시, 국내 외국인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하여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2,425건 16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0,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하였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 6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자 A는 1991년부터 부과된 주민세(양도소득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63건 4천만원을 30년간 체납하여 왔었다. 체납자는 2016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말소된 상태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은 ...
	부동산투자회사와 외국인도 마리나사업에 참여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여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청문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토록 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기관리 :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2011년 1월 현재 10개사) 위탁관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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