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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시행 ’11.1.1)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
전기매트 구입 후, 연락 두절·늑장 배송 AS 불편 등 불만 속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매트 구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소비자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 59건 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 #사례 1. 성남에 거주하는 K씨(40대, 여)는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전기매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지만 판매처에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어렵게 10일이 지난 후 전기매트를 받았다. 하지만 전기매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했지만 역시 전화가 불통이었다. #사례 2. 수원의 S씨(50대, 여)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고장 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며칠 동안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접수되는 ...
민간 자발적 동반성장의 구심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청 김동선 청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2월 13일 여의도 파이낸셜뉴스 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여러 업계 대표단체, 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추대된 위원장 1인과 업종별로 대표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CEO 각 9인,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연구계 전문가 6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기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실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금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
“꿈과 사람속으로” 2011 동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모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겨울방학 동안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떠날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 동계 해외자원봉사단」을 12월 13일(월)부터 모집한다.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총 12개팀, 230명(청소년 216명, 지도자 14명)으로 구성되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 약 10일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각 팀별로 17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 및 아동 대상 교육 및 보건봉사, 위생시설 개선, 학교시설 보수, 한국어·컴퓨터교육 등의 봉사활동과 지역 전통문화 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현지인과의 교류, 다문화 체험, 한국문화 알리기 등의 문화교류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참가자격은 전국 만 15세~24세(‘87.1.1～’96.12.31生)의 청...
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12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2010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 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10. 3. 1.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10. 4. 16.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0. 12. 8.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는 체납발생...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필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
결식아동의 밥그릇 빼앗아 무엇에 쓰려는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2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인도에서 2011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며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 사회적 대세를 이루어 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가난한 결식아동의 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 인하여 25만명 이상의 결식아동들은 2011년도에 끼니를...
	청정원 매운양념곱창 제품 ‘금속성 이물’ 검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제조원 : (주)푸르샨식품 판매원 : 대상FNF(주) 유통기한 : 2011.5.2까지 생산량 :601.2kg(600g X 1,002개)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의 이물 < 이물 혼입 제품 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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