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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강사업, 최악의 습지파괴 ‘국제적 망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4대강 사업이 최악의 습지파괴 사업으로 선정됐다.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인터넷투표를 통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아시아 지역 최악의 습지파괴 사례인 Grey상으로 선정하여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기간(루마니아, 현지시간 7월 7일)에 시상하였다고 발표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인터넷 투표를 통해 Wetland Globe Award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상행사는 Blue(습지관리 우수사례) 및 Grey(습지파괴사례)상으로 구분된다. 반면, 일본(Marayama-gawa), 뉴질랜드(Whangamarino wetland) 등은 습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고의 습지로 선정됐다. 신규로 조성하는 대체습지 사례 중 금강 용안지구(157,129㎡) [사진제공=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에 ...
	“낙동강 소송 기각판결”로 4대강 사업 더욱 탄력받을 듯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는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0. 11. 12(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0,000여명 / 전업시간강사는 약 35,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4,320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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