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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대지 해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대지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해제조치를 내림에 따라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개 필지 4,727㎡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7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1년 동안 도내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건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년이고 권한이 이원화돼있기 때문에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 자문 등 대부분의 절차를 중복해서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다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6개월인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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