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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해양부, 건설현장 부실 및 부패행위 뿌리뽑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하여 3.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5년이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금고이상 5년간 자격정지, 「특가법」적용 등으로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현장당 평균 3.47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벽 및 경사지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D종합건설(주)(경남 창원시 소재)과 터널 막장의 암반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B산업(주)(경북 고령 소재)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32곳(감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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