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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불법용도 변경을 방지하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 강릉시는 도심권 일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못하여 이면도로 등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 부설주차장 부지에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대표적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
	다음 제주 본사 스페이스닷원,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본사 사옥 다음 스페이스닷원이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의 민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2012 올해의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다음 스페이스닷원은 이로써 2012년 최고의 건축물임을 확고히 했다. [사진제공=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스페이스닷원은 2004년부터 제주로의 본사 이전을 준비해온 다음이 8년간의 ‘즐거운 실험’을 마치고 본격 제주 시대를 열게 된 본사 사옥이다.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연면적 9,184㎡(약 2,783평),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고, ‘개방’과 ‘소통’의 가치를 담고 있다. 화산 동굴 같은 내부와 오름 같은 외부 디자인, 제주도 화산석인 송이석의 적갈색과 질감을 살려낸 컬러 콘크리트 등이 제주...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012. 1. 2.(시행령은 2011.12.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년 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필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해 석면 전수조사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군 부대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기 위해 全軍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면조사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가 공인 석면 조사자로 양성하였으며, 석면 함유 자재 실태, 손상정도별 대처방법 등이 제시된 ‘군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석면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군 부대별 석면 의심물질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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