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충청북도 출신 각계각층 인사들의 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 이날 윤 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충청북도에 기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사진. 윤 청장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출생으로 주성초, 미원중, 운호고를 졸업하는 등 유년시절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보낸 출향인이다. 경찰대학교 7기 졸업생으로 충북 제천경찰서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및 차장을 지내는 등 경찰 주요 요직을 지냈다. 탁월한 기획 능력과 체계적인 현장지휘 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던 윤 청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
	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곳 적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23개소 대상 수사 관련 사진.(자료제공=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으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
	경기도, 전국 최초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
	제주들불축제 4년만의 대면개최 앞두고 안전관리 총력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4년만(코로나19로 2020년 취소, 2021년 축소개최, 2022년 강원도 산불 여파로 취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제25회 제주들불축제에 대비해 교통·혼잡경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제주들불축제는 4년만에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코로나 19 이전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모여 축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교통·혼잡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교통관리 요도 및 혼잡경비 요도.(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안전대책】 우선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 평화로 상에 들불축제 행사장으로 진입...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곳 적발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만화카페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 ․ 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전시․진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매체물(만화책) 사진.(자료제공=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이번 단속에서 동구와 유성구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대전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
	밀알복지재단-수서경찰서 노인대상 범죄 예방 위해 손잡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밀알복지재단 대청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미경)과 수서경찰서(서장 조용식)가 노인대상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잡았다. 점차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노인 대상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줄이고자 5월 21일, 밀알복지재단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경찰서가 일원동 장기·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교실’을 실시 한 것이다. 노인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서경찰서 조용식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규모가 4,7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밀알복지재단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관장은 “해마다 다르게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노인들의 피...
	서울시-서울경찰청 안전한 공원 만든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 공원정책이 그동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생활 곳곳에 공원을 촘촘히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올해 공원을 재정비하는 18개소를 비롯해 앞으로 공원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공원은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셉티드)을 접목한다. 공원 입구 안내판, 조도 개선,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 등 기준을 적용, 추진한다. 또, CCTV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15년까지 비상벨이 달린 CCTV 1,086대가 새롭게 설치되며, 25개 전 자치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갖추게 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순찰강화, 공원이용 활성화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과 함께 협력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방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장관이 지난 4월 6일(일) 오후 3시 30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3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303건 440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되었다. 금품·향응 제공이 86건(136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57건(68명) 등이며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
안행부-경찰청 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월 31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월24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
	소리에 반응 하는 CCTV로 범죄현장 단속한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CCTV가 비명이나 차량 충돌 소리를 감지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알려주어 현장에 경찰을 즉시 출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또한, 어린이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통해 옷 색상 등 주요 특징을 감지하고 얼굴을 대조해 미아를 찾아주는 ‘미아실시간 위치 찾기 서비스’도 시작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CCTV 고도화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이번에 개발된 ‘이상음원 CCTV 관제서비스’는 비명 등 특이한 소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해 이상음원인지 여부를 즉각 판...
	철도 내 범칙금·과태료 조회시스템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12.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
경찰청,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2013. 6.28.(금)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수사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2012년 12월부터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수사혁신 T/F’ 를 구성, 수사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경찰 자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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