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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임금근로자 대부분 1년 미만 계약직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직업 안정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4 년 1분기(1~3월) 임금근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1,831만 6천명으로 전년 동분기(1,760만 6천명) 대비 4% 증가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3.9%(2013년 1분기 1,005만 명→2014년 1분기 1,043만 9천명) 증가하는 동안, 여성은 4.3%(755만 6천명→787만 7천명)로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안정적 봉급생활자로 불리는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증가율도 여성(7.9%, 410만 3천명→442만 9천명)이 남성(3.8%, 727만...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는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동결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 조정키로 하고 퇴직연금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국회가 이같은 방침을 시행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이번 조치로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1백 5명이 신분상 또는 보수상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집중 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2일(월)부터 6월30일(목)까지 전국의 외국인고용사업장 1,8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 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하는「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10~2.20)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하였으며, 위반율이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10년 753개소) 특히, 392개소에서 체불금...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
국토부, 리비아내 우리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리비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지난 2.17(목)부터 건설정책관(반장), 해외건설과장(간사), 국제항공과장, 해운정책과장, 해외건설협회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중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외교당국과 공동으로 리비아내 우리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아내에서 2월 중순이후 동북부 벵가지市를 중심으로 반정부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리비아내 우리업체 현장에 대한 시위대들의 난입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17(목) 새벽 0시 30분 데르나 소재 아국기업 건설 현장에 지역주민 2백명이 습격한데 이어, 2.19(토) 새벽 1시 동 기업 직원 숙소에 지역주민 3백명이 침입하여 숙소방화와 기물탈취를 한 후 2.2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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