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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노령연금 집행유예자에게도 지급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으로 11월 30일 고시하였다.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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