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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월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
	노후 임대주택 그린홈으로 리모델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리모델링(그린홈化) 중이라고 밝혔다. * LH 관리 영구임대주택 : 126개 단지, 140,078세대 * 서울 등촌7(1,146), 서울 중계3(1,325), 수원 우만3(1,213), 김해 구산1(552), 대구 안심1,3(1,848), 전주 평화1(1,650), 제천 하소4(1,074)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홈化 사업은 '10년도에는 141억원(정부 120억원, LH 21억원) 예산으로 금년 4월 23일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년도 사업 대상 단지는 LH공사 소유의 영구임대주택 중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입주자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난방 및 급탕시설 개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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