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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포차 꼼짝마’ 범정부적 단속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 창구를 개설․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대포차-불법구조변경차량 등 일제 단속 실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에는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
	서울시, 대포차 근절위해 ‘번호판 영치 총괄관리시스템’ 개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 및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면 보급, 대포차 단속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차량으로, 대포차 운행자는 과속·주차위반·검사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공부상 소유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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